대법원 85누378 (1986.02.25)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예

【원고, 상고인】 이근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4.16. 선고 84구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이 당연부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당원 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60.5.25 서울 구로구 궁동 178의 1 전 2,496평방미터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완료한 후, 계속 자경하면서 수회에 걸쳐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여 오던중 1982.5.22 잔존토지 1,207평방미터를 178의 1 전 235평방미터, 178의 11 전 233평방미터, 178의 12 전 209평방미터 및 178의 13 전 530평방미터의 4필지로 분할한 다음, 같은해 6.30 고추를 경작하던 178의 11 농지와 들깨를 경작하던 178의 12 농지 2필지를 소외 김태완에게 양도한데 이어 같은해 11.11 무우를 경작하던 178의 1 농지를 소외한부석에게 양도하였고, 그후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받고서 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밝히는 위 각 양도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경작재배내역표시 농가증명서와 아울러 분할전의 178의 1로 목적물표시된 1981년 및 1982년도 제2기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세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같은법시행령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및같은법시행규칙(1984.12.31 내무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8년 이상 계속 자경하고 그 양도당시 고추, 무우, 들깨를 경작하고 있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농지의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가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분할전의 178의 1 토지에 관하여, 농지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 도시계획세 및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로서는 위 각 양도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고, 위 각 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는 위 각 토지가 그 작물별 경작면적이 각 33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그 생산물을 자가용에 공할 정도에 지나지 않아 위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9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