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9다7443 (1990.07.10)

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이 그후 소유자의 지방세체납으로 압류 및 공매가 되어 매수대금이 완납된 경우 가등기의 존속 여부(소극)

나. 확정된 가등기말소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순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4. 선고 89나210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3.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서 같은 해 2.3. 소외 1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같은 해 7.1. 당시 소유자인 소외 2에 대한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터잡아 공매가 실시되어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공매 당시에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존재하였던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후순위인 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 가등기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후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소론은 원심의 판단이 당원 1984.8.21. 선고 84누375 판결의 판시취지와 상반된다는 것이나 위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것과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후일 본등기 절차가 경료되면 과세당국이 가등기 후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체납자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되어 위법하다는 것으로 동 판결은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서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의 판단은 전소송인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그 사건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며 소론주장이 달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