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도961 (1990.07.13)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90.4.11. 선고 89노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6조,제10조,제11조,제21조,제33조,제31조, 제4항,제37조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1990.6.8. 선고 90도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