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국가공무원법위반
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11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31조 제4항,제33조나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2.2. 선고 89노1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11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31조 제4항,제33조나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