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도234 (1993.04.13)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4. 선고 91노54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허위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행위가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그 적용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성조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