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8다7001 (1998.07.10)

[1]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및 기판력이 차단되는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의 범위

[2]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후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보훈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이 판명된 경우,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여부가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같은 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가 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7. 선고 97나8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자료에 그치는 것으로, 법률의 변경, 판례의 변경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이 1991. 11. 26.부터 피고 산하 군부대에서 복무하다가 1992. 1. 18.경부터 같은 해 2. 17.경까지 사이에 상급자로부터 신병교육을 받으면서 구타를 당하여 척추분리증,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1992. 12. 15. 의병제대한 사실, 원고 1과 그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1993. 6.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3가합(사건번호 1 생략)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24. 원고 1의 상해는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소정의 군인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공상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하여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 1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유공자예우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으로서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공상 해당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994. 2. 17. 이를 거부당하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5. 1. 11.에 이르러 취소재결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 1은 1996. 2.경 ○○○○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 판정을 받음으로써 같은 해 3. 7.경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보훈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고, 그 후 같은 해 5.경에 있은 재심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역시 등외 판정을 받음으로써 같은 해 6. 5.경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종전의 확정판결에서 원고 1이 유공자예우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그 후 실제로 유공자예우법상의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보훈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이 판명된 것은, 종전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원고 1이 다른 법령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들어 법령이나 판례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종전의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의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선례가 아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유공자예우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이 확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1이 1996. 3. 7.경에 이르러 비로소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유공자예우법상의 보훈수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이상,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1996. 9. 18.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