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9다420 (1979.05.15)

전소의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 이를 근거로 제기한 후소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하상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신태우, 이봉정, 이수익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2.7. 선고 78나2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인 바, 피고는 이를 그 판시와 같이 1959. 6. 30 제1심 피고 천회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천회산업은 이를 제1심 피고 정신학원에 매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정신학원이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1969. 1.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피고는 1960. 1. 25 위 천회산업과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 천회산업과 정신학원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1968. 1. 31 피고 대한민국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1976. 1. 22 위 천회산업 및 정신학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대법원판결 선고 후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등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위 천회산업이 본건 부동산의 관리청인 피고산하 공주세무서장을 상대로 피고와 위 천회산업간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7. 10. 12 대법원에서 위 천회산업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주장 즉, 위 피고와 천회산업간의 매매계약 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 확정됨으로써 피고와 위 천회산업간의 매매계약은 당초부터 유효한 것으로 회복되었으니 위 정신학원, 천회산업을 순차대위하여 피고에세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피고가 위 천회산업, 정신학원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피고 승소확정판결은 위 천회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확정지은 것이니 그후 위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위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위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어 위 매매계약이 계약당초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민사확정판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으므로 위 천회산업이 피고에게 다시 위 매매계약에 인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은 위 민사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천회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천회산업을 대위하여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