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과태료 ]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자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제5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자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60조의2제8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2025.11.11 개정)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삭제 <2015.1.20>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검사ㆍ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ㆍ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2025.11.11 개정)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2025.11.11 신설)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2025.11.11 신설)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제 <2017.11.28>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2025.11.11 신설)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2025.11.11 신설)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