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8지2281 (2019.08.29)

OOO이 2018.9.10.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등 임야 70,851㎡(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의 ＜표1＞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인 OOO 토지 2,070,442㎡(상호 : 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 개장한 이후 처분청이 매년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에 대해 정당한 처분이라 신뢰하고 해당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2018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부과세액을 점검해 본 결과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이 과다 부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이 건 골프장 중 OOO 등 소재 토지 91,24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골프코스가 아닌 것이 확실할 뿐 아니라 골프장업 시설기준에서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조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골프코스에 포함되는 러프는 반드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①토지는 비록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부지 중 조경지로 구분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경한 사실이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분명한 임야이며,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사실상의 원형보존지)이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이 건 골프장 중 OOO 소재 등 토지 30,65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일반적으로 골프장에 유입되는 빗물이나 오수 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거나 하천으로 유출하는 목적으로 골프코스와는 관계없이 설치된 저류지에 불과하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이 건 골프장 중 OOO 소재 등 토지 1,455㎡(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골프라운딩을 시작하는 지점인 이 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홀 앞에 위치하여 연습그린 등으로 사용되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조사(2018.11.)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현황임야[골프장 코스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 또는 숲을 조성 관리함에 있어 조경 수종을 식재하고 조경수로서 관리한 지역을 제외한 임야지역과 산림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의 기능(목재생산기능, 수원함양기능, 산지재해방지기능, 자연환경보전기능, 산림휴양기능, 생활환경보전기능)을 위하여 최초의 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숲, 원형이 보존된 임야, 암석지등]로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사이에 소재하는 임야는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상태로 회복된 토지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2018년 11월 산림조사를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①토지 중에서 20,405㎡는 골프장 홀과 홀 사이를 구분하며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조경지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70,851㎡(세부내역은 사실관계의 ＜표1＞ 기재와 같다)에 대해서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골프코스와는 관계가 없는 오수처리 또는 재해방지용도로 사용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②토지의 소재지가 모두 이 건 골프장의 골프스내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코스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헤저드의 기능이 있어 보이며, 2015.2월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변경 신청서」의 첨부서류(오수처리계획도)를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①골프장 외곽 ②스타트 하우스 ③그늘집 등에 이미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므로 쟁점②토지는 오수처리만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없고,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쟁점②토지 중 3,612㎡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주장대로 일부 오수처리시설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은 종합합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③토지는 골프라운딩을 시작하는 지점인 이 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홀 앞에 위치하여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고 지상에 관리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연습그린 등으로 사용되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8.9.28., 주식회사 OOO에게, 처분청이 2018.11., 기술사사무소 OOO에게 각각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한 산림이용실태 최종보고서를 보면, 쟁점①.②.③토지 면적 119,496㎡ 중 72,177㎡는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47,319㎡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을, 처분청은 분리과세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내역은 다음 ＜표1.2.3＞의 내용과 같다. ＜표1＞ 쟁점①토지 관련 청구법인.처분청 실태조사 내용 ＜표2＞ 쟁점②토지 관련 청구법인.처분청 실태조사 내용 ＜표3＞ 쟁점③토지 관련 청구법인.처분청 실태조사 내용 (나) 청구법인이 2015년 2월 처분청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서를 보면, “2.공사개요” 부분에서 체육시설(오수공) 공사와 관련하여 오수처리장은 2개소로, 오수관은 너비 200m/m에서 400m/m까지로, 길이는 2,501m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오수처리장 위치는 이 건 골프장 외곽에 위치한 다음의 도면(4개 원형부분)과 같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수처리 계획도＞ (다)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내역은 다음 ＜표4＞의 내용과 같다. ＜표4＞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처분청 과세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를, 제2호에서 주차장 및 도로를, 제3호에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를,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를,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제6호에서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①토지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된 산림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쟁점①토지는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현황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 중 70,851㎡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나머지 토지만을 조경지(20,405㎡)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 중 70,851㎡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70,851㎡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회원제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면서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저류지 등의 토지는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5지230, 2015.5. 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②토지는 모두 이 건 골프장내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워터해저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골프코스의 일부인 토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③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의 라운딩 시작 지점에 위치하는 퍼팅연습장용 토지이고,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자가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에 이용하는 장소로서 회원제 골프장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③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 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 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