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3전2613 (2013.10.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7.20. 설립된 온열치료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2010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등 5인(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양도인에 따라 1주당 OOO원)에 매입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2010년 매입분은 OOO원)으로 평가한 다음,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1주당 OOO원 내지 OOO원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각각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3.21.～2012.6.25.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할증평가액 OOO원을 추가로 익금산입하고, 이외에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10.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할증평가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근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존재여부에 있는 것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상법」제3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기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 할증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타법인주식(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과는 달리

「상법」제36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유가증권 취득과 함께 의결권을 보유하게 되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게 되므로 상증법상 할증평가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상증법상 할증평가의 전제요소인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질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서면4팀-3801, 2006.11.17.)를 낸 바 있고, 이는 법인이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이라고 한 예규(서면4팀-1326, 2005.7.27.)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세청 스스로도 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매입은 달리보고 있다.

(2)

상증법 제39조의2

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할증평가가 배제되는 것과 같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도 감자와 같이 의결권이 없으므로 동 조항을 준용하여 할증평가가 배제되어야 한다.

회사가 감자 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은 필연적인 과정이고, 이 과정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할증평가를 배제한 이유는 주식 소각으로 의결권이 상실되어 최대주주의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건 쟁점주식은 취득과 동시에 의결권이 제한되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할증평가 예외사유와 실질이 같다.

(3) 할증평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자 뿐만 아니라 양수자도 주주에 해당되어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양수자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동시에 주주의 요건을 확보하지 못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에 따라 할증평가가 배제되어야 한다.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예외되는 규정(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을 두고 있는데, 동 조항 제6호에서는 양도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더라도 양수자의 지위에 따라 할증평가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양도되는 주식이 경영권프리미엄을 지니고 양수자에게 귀속되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인인 것이며, 양도자들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어 거래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주식이라 하여도 취득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지게 되어 주주의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될 수 없다. 따라서

상증법 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증평가가 배제되어야 한다.

(4)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규제하고자 하는 조항에 따라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면서 「법인세법」과는 그 취지가 상이한 상증법상 ‘최대주주 등’의 범위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양도자 이용우, 송명준, 신균 및 김영문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최대주주 이환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임직원 또는 퇴사일로부터 5년내 임직원들이었던 자들로 상증법상 최대주주인 이환성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양도자 중 허경환은 양도 당시 청구법인이 출자한 미국 OOO Inc.의 법인장으로 청구법인의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의 임원에 해당되어 상증법상 최대주주인 이환성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의결권이 소멸되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할증평가 예외규정에 따라 할증평가 배제를 주장하나, 위 법령의 규정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을 때 할증평가를 배제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청구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은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증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특수관계자인 양도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식소각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으로 보아 시가(상증법상 할증평가 전)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통상적인 유가증권 거래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4)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는 주식거래의 당사자(청구법인과 양도인들)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 주식이 할증평가대상인지에 따르는 것(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427, 2010.8.26. 같은 뜻)인바,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시가산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3조

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을 하여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할증평가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 2010사업연도에 임원·사용인인 이OOO 등 5인의 주주(쟁점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후,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15%의 가산한 할증평가액 OOO원을 추가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별지 ＜표1＞～＜표5＞ 참조).

(2) 청구법인은 쟁점주주들이 청구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사용인 등으로서 최대주주 이환성의 사용인에 해당되어 최대주주 이환성과 쟁점주주들이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근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있는 것인데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 할증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할증평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자 뿐만 아니라 양수자도 주주에 해당되어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양수자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주주의 요건을 확보하지 못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에 따라 할증평가가 배제되어야 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인세법」에 따라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면서 「법인세법」과는 그 취지가 상이한 상증법상 ‘최대주주 등’의 범위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과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3조

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일반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주식 보유비율 등에 따라 일정률의 할증을 하여 그 주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먼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들이 청구법인의 주주, 임원 및 사용인으로서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더불어 쟁점주주들은 청구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사용인 등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및 제19조 제2항에 따라 최대주주 이환성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할증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서면4팀-3801, 2006.11.17.)를 들어 할증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예규는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및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식이 자기주식이 되기 전(통상적인 유가증권의 상태일 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자기주식은 할증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동시에 주주의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에 따라 할증평가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조문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자인 쟁점주주들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어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증평가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으로 추가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