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2서5025 (2013.10.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15.과 2009.6.25.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인 ㈜OOO이 발행한 신주 3,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인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당시 자본잠식 상태이던 ㈜OOO의 유상증자에 청구법인이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한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상 유보금액 OOO원을 부인하라는 시정조치 요구를 받고, 2012.8.6. 청구법인에게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OOO.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 건 유상증자는 청구법인의 이익극대화(손실최소화)를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또한 자회사와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인 ㈜OOO의 경영정상화 등의 목적보다는 담보채무 대위변제를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참여하여 고가로 신주를 인수하였고, 유상증자 즉시 채무상환거래를 하여 ㈜OOO의 자산가치에는 아무런 반영없이 가치가 없는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여 투자주식처분손실을 인식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정목적으로 설립하였다가 청산이 예정된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인수계약서, OOO㈜의 검토보고서, 주식질권 설정계약 변경계약서, 임시이사회 이사록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3년 3월 경 법인명 ‘㈜OOO’으로 설립하여, 도서 및 교육 출판물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4년 11월 경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고, 2007.5.1. 법인명을 ‘㈜OOO로 변경한 후,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존속법인인 청구법인(㈜OOO)은 투자사업부문을, 신설법인인 ㈜OOO은 교육사업부문을 담당하여, 2008년 경 청구법인이 OOO의 지주회사가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주요 계열사가 영위하는 정수기 사업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미국계 사모펀드인 OOO 펀드(OOO)가 보유한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인수를 추진하였고, 2007.6.22. OOO건설 발행주식의 98.14%를 총 OOO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주식 인수 당시 청구법인은 금융기관들과 인수금융 차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금융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OOO㈜와 청구법인의 차입금 상환능력 등에 관한 검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결과 주식 인수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SPC를 설립한 뒤, 청구법인과 SPC가 OOO건설 지분을 나누어 인수하고, 추후 SPC 보유 OOO건설 지분을 OOO건설 기업공개시 제3자에게 일부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하며, SPC를 OOO건설로 피합병 시킨 후 OOO건설의 영업을 통한 현금 유입 금액 등의 자금을 재원으로 인수금융을 상환”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위 검토결과의 주요내용에 따라, 100% 자회사인 ㈜OOO을 자본금 OOO원에 설립하였고, 2007.8.16. OOO와 당초 인수계약을 공동인수계약으로 변경한 후, 청구법인이 OOO원 상당(보통주 19,897,786주)의, ㈜OOO이 OOO원 상당(보통주 6,360,933주, 우선주 6,359주)의 OOO건설 주식을 인수하였다.

(마) 이 과정에서 ㈜OOO은 금융권으로부터 주식 인수자금 OOO원과 예상이자 OOO원(대출계약서 제2.2조 제1항)의 합계 OOO원을, 인수한 OOO건설 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고, 이에 청구법인 또한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참고로, 대출계약서 제12.10조에는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같이 ㈜OOO은 OOO건설과 차입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합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그러나 이후 발생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자금상환계획이던, OOO건설의 재상장은 어렵게 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보유 제한 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참조, 2년의 유예기간이 있음)을 적용받게 되자, 청구법인은 ㈜OOO을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사) 청구법인은 2009.6.15.과 2009.6.25. ㈜OOO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주당 OOO원인 신주 3,800주 전부(쟁점주식)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인수하면서, 납입액은 ㈜OOO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이후 ㈜OOO은 실제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09.10.28. ㈜OOO의 청산을 결정하였고, 2009.12.7. ㈜OOO이 보유한 OOO건설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당시 동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OOO원이었고, 매입대금은 이후 청산배당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자) ㈜OOO은 2009.12.31. 청산되었고,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쟁점주식) 참여금액 OOO원과 2009.12.7. ㈜OOO으로부터 인수한 OOO건설 주식 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 중 OOO원은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은 지분법 평가손실로 하여 손금산입(세무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요주장 상세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등), 청구법인이 100% 자회사인 ㈜OOO에 대하여 한 유상증자는 청구법인의 이익극대화 및 손실최소화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이 건 유상증자가 없어 ㈜OOO이 파산하였다면, 청구법인 또한 OOO건설 지분 포기, 담보로 제공한 타 계열사 주식의 헐값 매각, 신인도 하락 및 지주사 체제 위협 등의 타격을 입을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OOO에게 유상증자를 하여 ㈜OOO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또한, 당초 ㈜OOO에 대한 차입금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식 담보 제공 역시 경제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었다. 청구법인이 OOO건설을 공동 인수하기로 결정할 당시, 청구법인에게는 ㈜OOO에 대규모 지분을 투자하는 방법과 ㈜OOO이 외부차입을 하고 청구법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었는데, 이 중 후자가 유리한 선택이었다.

(다) 결국, 처음부터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가 자본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나, ㈜OOO이 외부 차입하였다가 추후 유상증자를 한 것이나 그 실질에는 차이가 없는데, 유독 추후 유상증자를 한 경우만을 부당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다른 사례에서, 개인 사주가 부담해야 할 손실을 대신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에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예는 있지만, 이 건은 청구법인 자신의 경영상 목적 및 이익 추구를 위한 것으로 다른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었고, ㈜OOO과 청구법인은 경제적으로 동일체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OOO은 청구법인이 오직 OOO건설 인수를 위해 설립한 100% 자회사로서 다른 아무런 영업이나 자산이 없는 단순한 도관회사에 불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형식상 ㈜OOO을 통해 보유하던 OOO건설을 직접 보유하기 위해서 ㈜OOO에 유상증자를 하여 인수금융 차입금을 상환한 뒤 ㈜OOO을 청산한 것 뿐이다. 만약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본다면, 자기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했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마) 그리고 이 건 유상증자는 자본 거래이므로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자산의 고가매입행위는 손익거래로서 이익분여를 유발하는데 비해, 자본거래를 통해서는 주주간 이익분여가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와 주식발행법인 간 이익분여가 일어날 수 없으며, 또한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 유형도 아니므로 이 건 유상증자를 부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기존 심판례에서도 100%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상증자의 경우

「상법」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 미달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 가액대로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자산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가매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고, 손익거래뿐 아니라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두7005, 2004.2.13., 같은 뜻임)이며,

특히, 일련의 유상증자와 채무상환 거래로 발행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가로 대체 취득하여 투자주식 처분손실로 인식할 목적이 있었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국심 2006서2418, 2007.4.27.,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인수는 관련법령, 그 실질, 기존 해석례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청산예정이었던 ㈜OOO이 2009.6.15.과 2009.6.25. 2회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1주당 OOO원 이었던 신주 3,800주 전부를 주당 OOO원(총 OOO원)으로 하여 주당 OOO원(총 OOO원)의 고가로 인수하여, ㈜OOO으로 하여금 출자받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위 법인이 담보제공한 채무 OOO원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위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인 ㈜OOO에 경영정상화 등 유상증자 목적보다는 담보채무 대위변제를 목적으로 고가로 유상증자를 한 것이어서, 결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