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3중1352 (2013.07.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2년부터 ‘OOO’ 및 ‘OOO’라는 상호의 모텔 2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여관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2008～2010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배우자 안OOO.아들 유OOO.며느리 이OOO.딸 유OOO.아들 유OOO.딸 유OOO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공급가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현금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조사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의한 재조사에 의거 OOO원을 중복금액으로 차감하고 OOO원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재조사후 매출누락액 OOO원, 누락 소득금액 OOO원)하여 2013.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사대상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는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현금 매출분이 전체 매출액의 47%에 달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금액을 포함하면 50%를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2개의 모텔을 운영한다 하여 특별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조사기간을 2차례나 연장하면서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인척에 대한 모든 금융계좌를 확인하여 현금 입금액 모두를 청구인이 매출액을 분산 입금한 것으로 보았다. 청구인의 친인척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입금액 OOO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인 명의의 입금내역 및 개인 간 거래 등이 다수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가족중에는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도 일부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 절차없이 전체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였는데도 재조사과정에서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청구인이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청구인의 영업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아래 ＜표＞와 같이 매출과 관계없는 친인척의 계좌입금액 OOO원은 누락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OOO 설사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매출액과 관계없는 금액을 차감하고 나면 실제 현금매출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 OOO원을 차감할 경우 차액은 OOO원이 되고 여기에서 청구인이 OOO전자로부터 받은 TV하자 보상금 수령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만을 매출누락과 관련된 현금입금액(VAT 포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 과다한 차입금 이자지급 등으로 실제로 이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일정액의 소득금액을 신고하기 위하여 2009년도와 2010년도 분에 대한 실제 발생된 영업경비 일부분을 아래 ＜표＞와 같이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서 “일반적으로 모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직원이 필요함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경비 중 인건비는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상 지출금액이 확인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인건비 계상액도 확인되는 등 실제 일용근로자의 고용사실은 있어 보인다”고 적시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원장을 검토하였음에도 매년 비슷하게 발생되는 인건비를 온라인 송금내역이 없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득금액을 맞추기 위해 제외하였던 2009년도 OOO원을 영업경비 누락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OO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2010년 중 현금 입금건수 859건 OOO원, 수표 입금건수 396건 OOO원 총입금건수 1,255건 OOO원의 현금수입금액을 본인, 처, 자, 자부 등 가족명의 계좌에 분산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입금액에서 계좌간 이체등 입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공급가액) 및 영업외수입 OOO원 중 재조사시 매출차감인정금액 OOO원(공급가액), 영업경비 추가인정액 OOO원 및 현금신고금액 OOO원(공급가액)을 차감한 OOO원(수입금액누락 공급가액 OOO원+영업외수입 OOO원)에 대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는 바, 아들 유OOO은 OOO, 딸 유OOO은 OOO 모텔을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배우자 안OOO, 아들 유OOO, 아들 유OOO, 며느리 이OOO은 조사기간 중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구인은 현금신고비율이 47%로서 수입금액 누락없이 모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6.21. 조사착수 시 카운터에서 확인한 조사전날(2012.6.20.)의 1일 현금매출액은 OOO원, OOO모텔 OOO원(공급가액)으로 연간 환산한 현금매출액은 OOO원(공급가액)이나 2010년분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매출액 OOO원(공급가액)으로 현금신고금액은 연환산 현금매출액보다 OOO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당일 확인한 연환산 현금매출액을 기준하면 전체 수입금액중 현금매출 비율은 6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없이 전액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가족명의의 통장 입금액이 매출과는 무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가족명의 통장 입금액에 대하여 조사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계좌간 이체 등 중복입금액과 매출무관한 입금액에 대하여 조사 시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을 전액 인정하였으며, 추후 재조사시 매출무관 입금액 등 OOO원(공급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후 결정한 처분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추가경비 주장에 대하여는 재조사시 2010년 일용잡급 등 영업경비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였으며, 2009년 영업경비 OOO원을 소득세 신고시 제외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급일자 거래처 및 대금수령자 인적사항 등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막연한 주장이며, 한편 청구인은 2002년 개업이후 OOO 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OOO, OOO모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소득금액은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이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확인한바 2009.7.27. OOO로부터 매매가액 OOO원 상당의 OOO외 1필지 토지 490평을 매매계약 체결하여 현재까지 토지대금을 분납하고 있으며 토지대금 부담액은 2009년 OOO, 2010년 OOO원을 납부하여 부동산 취득금액이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보다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만큼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을 전액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사업자이나 「소득세법」제1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조사당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함이 없이, 전산자료에 수록된 매출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명의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실지조사는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히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며느리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비용으로 인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복계상분 OOO원(OOO원 : 계좌입금액 중 동일거래에 대해 현금입금과 수표입금을 이중으로 계상, OOO원 :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 OOO원 : 통장간 수표 입출금액, OOO원 : 소작료 입금분, OOO원 : 동일인 거래로 매출과 무관, OOO원 : 현금 및 수표의 구분오류 등으로 입금되었다가 입금취소 후 다시 재입금 처리하였으나 입금 취소분에 대한 당초 입금액을 매출로 계상)에 대하여는 전부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무관하다는 OOO원의 입금액 중 OOO원은 유OOO 및 유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개인간 거래, 본인자금, 적금해제, 이자지급 등으로 매출과 무관한 금액으로 인정하였고, OOO원은 불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용잡급 OOO원 중 OOO원은 2010년 귀속 일용잡급 중 계좌이체를 통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일용잡급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가 인정하였고, OOO원은 2009년 및 2010년 중 계좌이체를 통하지 않고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으로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이 주장한 복리후생비 OOO원 및 수도광열비 OOO원은 지급내역이 확인되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2) 위 (1)과 같은 재조사 후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매출누락액 OOO원, 비용으로 인정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TV하자로 인해 OOO전자에서 수령한 보상금 OOO원(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잡수입으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증액된 소득금액 총액 OOO원)하였음이 결의서로 확인된다. ＜당초 세무조사 및 재조사 감액＞ OOO (2)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아래와 같은 추가 항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배우자 안OOO의 통장입금액은 안OOO 명의의 건물을 팔은 대금 중 일부를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받은 돈으로 은행거래 실적을 좋게하기 위해 입금한 것도 상당 부분있으나, 현금입금이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없고 지인들의 증언뿐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매출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유OOO, 유OOO, 유OOO, 유OOO, 며느리 이OOO 명의의 통장은 매출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본인이 입금시킨것은 입금인이 본인으로 다 찍혀 있으며, 대개 자식들 한 명당 일년간 OOO원 정도의 거래로서 성인이라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유OOO과 이OOO은 부부로 아들이 발달장애가 있어 교육문제로 정상적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이OOO은 휴직을 연장하다 2012년 2월 병설유치원에서 퇴직하엿고, 부부가 과외 및 천연비누 제조판매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금해약 등으로 충당하였다 (나) 유OOO는 2008년 동업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프리로 일하며 입시생을 지도하였고, 2009년 본인 이름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별도로 입시철에는 입시생을 지도하였으며, 2010년 학원을 그만두고 동업으로 지금까지 학원을 운영하는데, 프리랜서로 일할 때 현금거래가 더 많았고 친구들이 현금을 빌려가고 현금으로 갚는 경우가 많았다. (다) 유OOO은 2008년 유흥주점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중이었고 적금 OOO원을 해약한 자금을 갖고 있었다. (라) 처분청은 조사당일 모텔에서 전날 매출확인시 현금비율이 60%이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 건물은 10년이 넘은 건물로 경쟁력이 없고 기복이 심한 편인데 하루 매출로 일년 매출을 추정한다는건 말이 안되며, 요일별.계절별로도 손님 숫자나 카드.현금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0년 매출누락으로 경기도 고양시 땅을 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영업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분납으로 매입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기존의 사업장은 매도할려고 내놓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영업부진으로 지금까지 매매를 못하고 있으며, 분납대금이 없어 은행융자로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사업자임에도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전산자료에 수록된 매출 관련 기록을 삭제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실지조사가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히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 (조심 2010서 3303, 2011.6.28.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상당액을 매출과 무관한 금액 및 비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OOO원(공급가액 환산시 OOO원)을 매출과 무관한 친인척 계좌입금액으로, 2009년 귀속 OOO원을 영업경비(잡급)로 주장(합계액 OOO원)하는 반면, 처분청이 재조사후 결정한 2008년～2010년 귀속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재조사후의 소득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