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1서2652 (2021.08.11)

OOO서장이 2021.2.26. 청구인에게 한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10.1.부터 OOO 한국지사에 근무하다 2003.12.31. 출국하였고, 2017.2.1. 재입국하여 AAA(주)에 근무하면서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AAA(주)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국외의 OOO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법」제55조

의 일반세율로 신고한 후, 2017～2019년 귀속 근로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21.1.19.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기산일은 2003.10.1.이고 이날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기간은 2007.12.31.까지이므로 2017~2019년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2.2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바,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시행일인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의 해석은 과세형평 및 합목적적 해석,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라는 세법 해석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4.1.1. 이전에 종결된 거래(근로제공)를 기준으로 5년 제한규정을 적용함은 과세형평 및 합목적적 해석,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세법해석의 기본원칙 및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부당한 해석이다.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기간 5년의 기산일은 5년 제한규정이 신설된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4년 이전에 근로하였던 사실을 가지고 추가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의 문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때를 2014.1.1. 이후로 한다는 예외규정을 둔 적이 없고, 맨 처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최초’라는 규정의 문언적 해석과 관련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실제 그러한 날로 해석하여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판결(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참조)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법문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기존의 심판결정대로 2014.1.1. 이후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를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을 2014.12.31.까지로 한정하는 전ㆍ후 법문 논리가 맞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의 개정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을 축소하면서 내국인과 같이 과세하여 형평을 제고하는 것인데, 다른 외국인근로자와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기 위해 2014.1.1. 이후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 기산하는 심판결정은 오히려 외국인근로자에게 혜택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정취지와 맞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2017~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6.12.23.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2016.12.23.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10.1.부터 OOO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다 2003.12.31. 출국하였다가, 2017.2.1. 재입국하여 2021년 현재까지 AAA(주)에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국내 법인인 AAA(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국외의 OOO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OOO

(2) 청구인은 2017～2019년 귀속 근로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2003.10.1.부터 2003.12.31.까지 국내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기산일은 2003.10.1.이고 이 날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기간은 2007.12.31.까지인데, 청구인의 경우 2014.1.1. 현재 경력단절자로 2014년 이전에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 현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법문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그 개정취지가 전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경력단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가까울수록 특례적용 기간이 길어지는 등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반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간제한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9서3540, 2020.2.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7~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