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2지0598 (2012.11.28)

처분청이 2011.11.19. 청구인에게 한(신고납부)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가. OOO는 청구인 소유의 OOO 외 1필지 토지 83,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조성을 위하여 협의매수(이하 “수용”이라 한다)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OOO을 2008.7.9.(마지막 지급일)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토지 913㎡와 OOO 토지 459.06㎡(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를 2011.9.1.과 2011.9.19. 각각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11.19.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인은 OOO가 농지인 쟁점토지를 수용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대체 취득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 염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2.5.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5.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년간 농지(답)로 직접 경작하였고, 처분청도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되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 염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농지 외의 토지로 보아 그 소유자인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 “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염전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에 따른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구하는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은 염전이나 사실상 농지인 토지를 OOO에 수용 당한 경우 당해 토지를 농지 외의 토지로 판단하여 그 소유자인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5.24. OOO로

전입하여 1991년도부터 같은 당진군 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자경

(2004.3.30.～2008.5.30.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하다가 2008.7.9.

OOO에 협의 매도(수용)하였다.

공부상 지목은 염전이나 실제 현황은 벼가 재배되는 답(畓)인 쟁점

토지는 1994.9.13. OOO로 사업인가된OOO내 토지로서 2008.7.9. OOO에 수용되기 전까지 벼농사가 이루어졌으며,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수용

되기 전까지 그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

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한편 OOO은 2008.3.12. 쟁점토지와 같은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토지를 조사하여 그 사실상 지목으로 농지원부를 정비하고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신청하지 않아 청구인의 농지원부 상 쟁점

토지의 지목은 종전과 같이 염전으로 되어 있었다.

(나) 쟁점토지를 수용한 OOO는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전인 2008.6.9. 청구인을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현지인으로 보아

대체토지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OOO, 그 대체

토지는 쟁점토지를 수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11년 하반기에서야

조성이 완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토지로 조성한 OOO 토지 913㎡와 OOO 토지 459.06㎡를 2011.9.1.과 2011.9.19. 각각 취득하고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쟁점토지의 대체토지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인 OOO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은 같은 시(市)이고 그 거리도 12㎞ 정도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인 20㎞ 이내기는 하지만 서로 잇닿아 있는 읍·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한편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중단 괄호에서

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기산일은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이라는 점과

쟁점토지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농지

외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수용된 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어야만

취득세가 면제되며, 그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용된 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재지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읍ㆍ면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어야만

취득세가 면제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거나 그 외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1호는 “농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지방세법」제

21조를 종합

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농지”라

함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OOO가 쟁점토지를 수용할 당시인 2008.7.9 당시의 지방세법령을 보면, 대체 취득에 대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규정한 구「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2항 제1호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1호와 같이 “농지”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지방세법」(2008.12.26. 법률 제9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규

정

하고 있고

여

기에서 “농지”라 함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

의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그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등록세 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

서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

「지방세법」제21조

의 “농지” 규정과 유사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염전이므로 그 현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함을 볼 때 그 관련 규정은 토지가 수용된 후 대체 토지를 취득할 때의 지방세법령 또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라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또는 토지 수용 당시의 지방세법령 또는 지방세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0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토지 등이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다른 곳에서 토지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염전에 해당되고, 현행

「지방세법」제21조

및 쟁점토지가 수용될 당시 등록세 세율에 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이 농지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사실상 현황도 농지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OOO가 쟁점토지를 수용할 당시, 처분청이 “농지”에 대한 규정을 인용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제2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그 현황이 사실상 “농지”인 경우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OOO,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10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

하였으며

이 건 토지도

토지수용권자인 OOO가

토지를 수용당한 자들에게 특별

공급한 토지 중 일부인 것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부동산 투기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