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6서0491 (2006.07.14)

OOO세무서장이 2005.12.10. 청구인에게 한 2000.9.8.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초과배정 받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 2,700주(2000.9.8. 초과인수한 3,600주에서 2000.10.24. 과소인수한 900주를 차감한 주식수)를 증여의제 대상주식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 소재의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외법인이 2000.9.8. 6,000주(납입자본금OOO) 및 2000.10.24. 9,000주(납입자본금 OOO)의 유상증자를 할 때에 청구인이 제1차 증자시(2000.9.8.) 3,600주를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하고 제2차 증자시(2000.10.24.) 900주를 과소인수 받은 사실에 대하여 제1차 증자시(2000.9.8.) 당초 지분비율 보다 초과인수 받은 신주 3,60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 상당을 청구인이 다른 주주들 3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5.12.10. 청구인에게 2000.9.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이 2000연도 중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한 이유는 공장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출과정에서 은행측의 자본금 증가요구로 불가피하게 제1차 증자 후 46일만에 다시 제2차 증자를 하게 된 것일 뿐 증여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40여일간 3회에 걸쳐 증자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1회의 증자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세법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대법원판례OOO와 국세심판결정례OOO도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경우 동일연도에 기존주주의 변동없이 46일이라는 초단기 기간동안 은행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2회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지분비율이 감소되는 경우는 무시하고 증가되는 것만 뽑아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1차 및 제2차 증자를 각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합하여 증자 후 최종 지분비율과 증자전 기초 지분비율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청구인과 다른 주주들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청구인과 주주 김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청구인과 다른 주주인 김OOO, 이OOO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주주들간에는 사용인 관계도 아닌데 주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증여의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1994.5.2.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금형제조업을 영위해온 법인으로서 2000연도에 사업장소재지인 OOO 토지 7,581㎡ 및 건물 8,612.83㎡를 OOO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OOO을 차입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대출조건 중 자본금 규모가 너무 적어 증자를 요구함에 따라 당초 자본금 OOO(5,000주/1주당 OOO)에서 2000.9.8. OOO(6,000주), 2000.10.24. OOO(9,000주)의 불균등 증자를 실시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0연도에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공장취득에 따른 취득자금 차입과정에서 은행측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제1차 증자 후 46일만에 제2차 증자한 것일 뿐 증여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제1차 및 제2차로 나누어 증자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고,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금납입현황을 보더라도 2회에 걸쳐 증자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상법상 2회에 걸쳐 유상증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청구외법인의 주주들 간에는 증여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 및 제1차 증자 후 46일만에 다시 제2차 증자를 하게 된 필연적인 사유나 제1차 및 제2차 증자가 동일한 사업연도에 이루어지고 주주의 변동이 없이 동일 주주간에 유상증자가 발생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유상증자 회수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청구인과 김OOO은 친족관계로서 특수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과 김OOO을 제외한 김OOO과 이OOO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OOO가 청구외법인

의 주식을 35%를 소유하여 청구외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

법인

의 사용인(임원)인 청구인, 김OOO, 김OOO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제2호에 의거 이OOO의 사용인으로 보이므로 이OOO와 김OOO, 청구인, 김OOO 모두 각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외법인이

2000연도에 2회의 유상증자 행위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청구외법인의

주주들 상호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④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 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사용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⑥ 제4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

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등)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③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실권주총수)

⑤ 제26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등 1인"으로 본다.

⑥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제4항제2호 영 제19조제2항제2호 및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회 실시한 증자행위를 1회에 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관련 기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4.5.2. 설립된 이래 납입자본금 OOO(5,000주, 1주당 가액 OOO)으로 계속 운영되어 오다가 2000.9.8. 제1차 증자시 6,000주를, 그로부터 46일 후인 2000.10.24. 제2차 유상증자시 9,000주를 증자하여 자본금이 OOO 증가하여 자본의 총액은 OOO으로 되었으며, 당해 연도의 주주는 청구인, 이OOO, 김OOO, 김OOO 4명으로서 기말까지 주주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2000.9.7. 및 2000.10.2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처지이어서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어 2000.9.7. 30,000주, 2000.10.24. 27,500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식의 인수방법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수 포기한 주식은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승인가결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주식변동상황조사종결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변동사항은 <표1>과 같이 2000.1.1. 기초주식수는 750주(지분 비율 15%)에서 2000.9.8. 제1차 증자시 총배정주식 30,000주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의 배정주식수 4,500주를 그대로 인수하여 보유주식수는 5,250주이었으나, 다른 주주들이 배정주식수의 인수를 포기하거나 일부만 인수(김OOO은 배정주식 9,000주 중 900주만 인수, 이동희는 배정주식수 10,500주 모두 포기, 김영만은 배정주식수 6,000주 중 600주를 인수함)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분비율이 47.73%로 증가하였고, 제2차 증자시 총배정주식수 27,500주 중 지분비율의 배정주식수 13,125주 중 450주만을 인수하여 그 보유주식수는 5,700주로서 지분비율이 28.5%로 감소하였으나 기초지분 비율보다는 주식수는 4,950주, 지분비율은 13.5%가 증가하였다.

OOO

즉,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1차 증자시 총 증자주식 6,000주 중 4,500주를 인수받아 청구인의 당초 지분비율인 15%에 상당하는 900주보다 3,600주를 과다인수 받고, 제2차 증자시 총 증자주식 9,000주 중 450주를 인수받아 당초 지분비율인 15%에 상당하는 1,350주보다 900주를 과소인수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제1차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은 OOO,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10,000원, 제1차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OOO으로 평가하고, 제1차 증자후 소유주식의 평가총액인 OOO(제1차 증자 후 소유주식 5,250주×제1차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OOO)에서 제1차 증자로 인한 소유주식의 실질가액인 OOO〔증자전 소유한 주식의 평가액 OOO(증자전 주식수 750주×증자전 1주당 평가액 OOO) + 증자시 신주인수가액 OOO(인수주식수 4,500주×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을 차감한 가액인 OOO을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제1차 증자시 인수받은 4,500주에서 제1차 증자시 총 증자주식 6,000주 중 증자전의 지분비율인 15%에 상당하는 900주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3,600주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OOO에서 제1차 증자시 인수가액(액면가액)인 1주당 OOO을 차감한 OOO을 곱하여 산정한 OOO 상당을 청구인이 다른 주주들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였고,

OOO

<표2>와 같이 제2차 증자시 배정주식의 과소인수로 인하여 제1차 증자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증여의제가액 OOO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연도에 사업장 소재지인 OOO 토지 7,581㎡ 및 건물 8,612.83㎡를 OOO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OOO을 차입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대출조건 중 자본금 규모가 너무 적다고 하여 증자를 요구함에 따라 당초 자본금 OOO(5,000주, 1주당 OOO)에서 2000.9.8.OOO(6,000주), 2000.10.24.OOO(9,000주)의 불균등 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외법인이 2000.9.1.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외 3필지의 토지 및 건물 연면적 8,612.83㎡를 매매대금 OOO(계약금 OOO, 중도금 OOO은 2000.9.30. 잔금 OOO은 2000.10.31. 지급하기로 약정 되어 있으며 그 후 2차례의 변경으로 잔금지급일은 2001.1.11.로 연장함)에 2001.1.11. 매입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의 토지는 2001.1.11. (등기원인 2000.9.1. 매매)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이 채권최고액 39억원,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

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OOO, 지출결의서, 입금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위 공장용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000.9.1. OOO, 2000.9.30. OOO, 2001.1.11. OOO〔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외법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OOO을 입금함〕계 OOO을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결산보고서의 2001.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에 의하면, 유형자산인 토지 OOO, 건물 OOO으로 계상(2000.12.31. 전기에는 없음)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OOO에 의하면, 2000.9.16. OOO, 2000.10.28.OOO의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자의 납입자본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외법인은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30억원과 증자로 인한 유입자금으로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한편, 주식회사 OOO 대출취급내규 제1절(통칙) 제2항(대출조건)에 의하면, 시설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바 소요자금의 20%는 대출받고자 하는 자가 자체 조달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의 위 증자 연도의 직전연도 1999.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이 OOO, 부채가 OOO(부채성격이 아닌 중소기업투자준비금 OOO, 기술개발준비금 OOO 계 OOO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결산서에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임), 자본은 OOO으로서 부채비율이 198.82%인데,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을 차입할 경우 부채는 OOO으로 늘어나고 자본이 OOO으로서 부채비율이 550.72%가 되므로 은행측은 대출취급내규에 따라 대출자금은 소요자금의 80%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어 나머지 20%의 자금은 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하여 부채비율을 낮추어야 하고 그럴 경우 자본금이 최소한 1억원은 넘어야 한다고 요구하여 청구외법인은 2000.9.8. OOO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은 기존 자본금 OOO을 합하여 OOO을 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측은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하에 있던 상황이어서 금융기관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규제기준인 최소한 8%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은 부채비율이 200%이하가 되도록 하는 재무구조건전성판단기준을 제시하며 위 부채비율이 200%이하가 되도록 추가증자를 요구하였고 그렇다면 2000사업연도에 OOO을 대출받을 경우 부채는 OOO(1999년 부채 OOO에서 준비금 OOO을 차감하고 대출금액 OOO을 가산함)이므로 최소한 자본이 OOO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999년 자기자본은 OOO, 준비금의 자본대체 OOO, 2000년도 추정이익 OOO(1999사업연도 신고된 순이익금액)을 합하면 OOO이 되므로 결국 OOO은 청구외법인이 스스로 증자할 것을 요구하여 2000.9.8. OOO의 증자에 이어 2000.10.24. OOO을 불가피하게 추가로 증자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으로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는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그런데, 청구외법인은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당시 IMF관리체제하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및 부채비율의 제약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건전성판단기준인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은행측의 요구로 부득이 자본금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였음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이를 위해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제1차 증자시 발행된 신주 6,000주 중 4,500주는 청구인에게 배정 인수하여 당초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900주(6,000주X0.15)보다 3,600주가 초과되어 인수되었으나, 그 후 제2차 증자시 발행된 9,000주는 청구인에게 450주만 인수되어 당초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350주(9,000주X0.15)보다 900주가 적게 인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의 인수경위 등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제1차 증자시에 인수한 4,500주 가운데 당초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900주를 초과하는 3,600주 중에서 900주는 청구인이 제2차 증자시에 당초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1,350주(9,000주×0.15) 가운데 450주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900주(1,350주-45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대신 인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900주에 대한 제1차 증자시의 초과인수와 제2차 증자시의 과소인수가 불과 46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된 것이어서 대가관계의 균형이 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음), 결국 청구인이 제1차 증자시 당초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 3,600주 중 900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머지 2,700주만이 청구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나목의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제2차 증자시에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1차 증자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3,600주 전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나목의 증여의제의 대상으로 보

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OOO.

따라서, 청구인이 2000.9.8. 제1차 증자시 초과배정 받은 3,600주에서 2000.10.24. 제2차 증자시 과소인수한 900주를 차감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2,700주를 증여의제대상주식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과 김재혁 및 이동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김재혁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이고 이OOO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제1차 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지분비율은 이OOO가 35%, 김OOO 30%, 청구인이 15%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항 및 제6항, 제26조 제4항, 제19조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친족, 사용인 등과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사용인의 범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에 의하면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이동희는 대표이사로서 35%의 주식지분비율을 소유하고 있어 출자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그 법인의 사용인(임원)인 청구인, 이OOO, 김OOO은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OOO 및 김OOO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