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847 (2015.12.17)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7. OOO 공동주택(건물 114.75㎡, 토지 48.3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고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감면유예기간(3년)이 도래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를 소유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2015.1.27. 현재까지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5.6.15.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았고, 그 지상에 위치한 주택은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母)의 소유이며, 청구인은 단지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 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구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569, 2010.4.16.)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이전인 2001.2.21.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여 2012.1.27.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함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에 대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 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단서 생략)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취득 신고에 따른 납부 세액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 1.27.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01.2.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인 임OOO은 2015.1.15. 쟁점토지 지상에 위치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수시분 조사서(2015.6.11.)에 의하면,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미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고, 쟁점토지 상의 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모(母)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지방세법령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5지1113, 2015.10.22.,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미처분하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 법 」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