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중1755 (2010.12.28)

OOO세무서장이 2010.2.10. 및 2010.2.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23,585,120원, 2000년 귀속분 29,614,700원, 2001년 귀속

분 43,784,830원, 2002년 귀속분 36,636,970원, 2003년 귀속분

38,379,950원, 2004년 귀속분 61,895,070원, 2005년 귀속분 61,571,380원, 2006년 귀속분 117,977,330원, 2007년 귀속분 144,885,380원, 2008년 귀속분 1,399,000원의 부과처분 중 1999년 귀속분부터 2003년 귀속분까지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로 1990.12.18. 처형인 OOO 주식 600주(1995.9.23. 유상증자로 인하여 1,200주로 되었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뒤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주식양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1.11.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한 법인인 OOO 대하여 법인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배당소득을 OOO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OOO의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는 한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

한 배당소득 등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0.2.10. 및 2010.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23,585,120원, 2000년 귀속분 29,614,700원, 2001년 귀속분 43,784,830원, 2002년 귀속분 36,636,970원, 2003년 귀속분 38,379,950원, 2004년 귀속분 61,895,070원, 2005년 귀속분 61,571,380원, 2006년 귀속분 117,977,330원, 2007년 귀속분 144,885,380원, 2008년 귀속분 1,399,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은 단순히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오류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어떠한 적극적 행위나 위계를 수반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

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주

식의 명의신탁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에서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으로「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인 배당소득의 발생과 다른 것이므로 이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무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과제척기간인 7년보다도 장기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 중에 1999년 귀속분부터 2003년 귀속분까지의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처형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최고세율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

소시켜 조세를 회피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2008.1.11.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음에도, 2009.9.25. 세무조사시까지 1년 9개월 동안이나 방치한 이

건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

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처형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당해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부

나

.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

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1989.11.28. 설립되어 골프용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임원은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사인 OOO(2008.12.28. 퇴임, 처형), 감사인 OOO(배우자) 등이고, 2006.12.13. 회사를 분할하여 OOO(대표이사 청구인)를 설립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게 하였으며, OOO 주주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12월 OOO 외 5개

업체 등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처형

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8.1.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2007가단30716, 주식양도)에 따라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사실 및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1999년 36,000,000원, 2000년 60,000,000원, 2001년 156,000,000원, 2002년 240,000,000원, 2003년 360,000,000원, 2004년 432,000,000원, 2005년 540,000,000원, 2006년 1,320,000,000원, 2007년 960,000,000원)을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차감하고 OOO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종합소득금액

이 8,000만원을 초과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OOO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

(3) 청구인은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OOO 1990～1997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배당소득의 일부를 과소신고한 것일 뿐이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기간을 경과하는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기 기

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

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조심 2010부130, 2010.8.10.,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그에 대한 배당금을 OOO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9년 귀속분부터 2003년 귀속분까지의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