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지0704 (2009.09.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이 2006.12.31.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8.57%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1.15. OOO 소유의 주식 10,000주(14.29%)를 취득하여 그 주식비율이 52.86%(청구인 44.29%, 배우자 8.57%)가 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후 2007.12.15.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주식비율이 63.33%(청구인 40.0%, 배우자 23.33% ; 10.48% 증가)로 증가되었음에도 과점주주 및 그 이후 주식비율 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7.1.15. 및 2007.12.15. 현재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장부상가액 7,096,098,493원과 7,258,074,003원 중 최초 과점주주에 따른 주식비율 52.86%와 그 이후 증가비율 10.48%에 해당하는 금액 3,750,997,664원과 760,646,155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취득세 106,880,920원, 농어촌특별세 10,688,070원, 합계 117,568,990원(가산세 포함)과 취득세 20,149,500원, 농어촌특별세 2,014,940원, 합계

22,164,440원(가산세 포함)을 2009.3.4.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년 11월에 실시된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에 5명의 주주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주주 4명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이는 2005.11.17. 청구인이 주금납입금 250,000,000원을 전부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2005.11.18.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법인의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겠으므로, 이때 이 사건 법인의 장부상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하겠고, 그 이후 시점에서는 주식비율이 증가한 때에 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년 11월에 실시된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면서 주금납입증 및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금납입증상의 금액이 주식인수대금과 일치한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자금이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한편,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주가 해당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OOO,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2007.1.15.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주식 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지분율 52.86%)가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이때 청구인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며, 이후 2007.12.15. 유상증자를 통하여 그 주식비율이 10.48%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4)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단체명·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6)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7)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은 2005.12.28.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27,000주(주식비율 38.57% ; 청구인 30.0%, OOO 8.57%)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7.1.15. 다른 주주인 OOO 소유의 주식 10,000주(주식비율 14.29%)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이 37,000주(주식비율 52.86% ; 청구인 44.29%, OOO 8.57%)가 되었고, 2007.12.15.에는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소유주식이 190,000주(주식비율 63.33% ; 청구인 40.0%, OOO 23.33%)로 증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보면, 2005.11.17. 이 사건 법인의 발행 주식 50,000주(주식 1주의 금액 5,000원)에 대한 주식납입금 250,000,000원을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당초 청구인은 그 배우자인 OOO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38.57%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1.15.에는 그 주식비율이 52.86%가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과 2007.12.15.에는 그 비율이 63.33%가 된 사실이 이 사건 법인의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은 2007.1.15.

과 2007.12.15.에 과점주주 및 그 이후 주식비율 증가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05.11.18.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주금납입금 250,000,000원을 전부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주주 4명과 청구인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OOO 하겠고,

설사 청구인과 이 사건 법인의 다른 주주가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OOO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