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서4053 (2015.10.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12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9.1.1. 개정·시행된「종합부동산세법」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적어져 이중과세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기 신고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을 개정 전 방식으로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종합부동산세가 정당하다며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9년「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후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이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와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재산세 공제액의 산출방식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서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변경되어 OOO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

에 대하여 2012～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⑵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초과분 공시지가×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의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소공제 되었으므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의 당초 2012～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과 경정청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당초 종합부동산세 산출 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도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

과세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

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

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11서1379, 2011.6.3.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3조［과세표준］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7

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출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