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3서2280 (2013.06.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23. 동생 이OOO에게 OOO의 지분 100분의 60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2.6.28.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거래가

「소득세법」제10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인

OOO원

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3.1.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3.1.30.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는 행위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감액경정 행위 자체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조심 2010중2565, 2010.11.16. 등 다수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3.1.15.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