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2서3001 (2013.08.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사업연도～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법인세법」제 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따라 2006사업연도에 O,OOO,OOO,OOOO ,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원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으로 세무조정하였고, 동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은 내역의 발행금융채권이자 등 OOO원(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 OO)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이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3.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8,556,870원, 2008사업연도 546,520원, 2009사업연도 1,46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신자금에 대한 최초의 유권해석인 재무부 예규(법인 22631-1117, 1990.11.15.)에서 수신자금을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에 의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정의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수신자금은 차입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여 수신자금이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쟁점이자는 수입배당 금액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차입금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령, 2008년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1호 마목(수신자금 ⇒ 예금증서의 발행 또는 예금계좌를 통해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수납·관리·운용하는 자금)에 의하여 쟁점이자가 수신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2008사업연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2008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수신자금이자에 해당하여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차입금이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대법원 판례(대법원2007두20867, 2010.3.25.)에 의하면 발행금융채권은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이자가 수신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에 “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및 연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수신자금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차입금이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수신자금이자를 차입금이자에서 제외한다 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에도 차감하는 차입금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이자가 수신자금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차감하는 차입금이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이자가 수신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06～2008사업연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차입금이자에서 제외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범위에 청구법인이 지급한 발행금융채권 등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4.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수신자금 (3)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신자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면2팀-1735, 2004.8.19.)에 따른 과세관행과 동 조항의 취지상 명확하다고 주장하는데, 동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의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장은 구 「법인세법」제18조의3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2 규정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금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존의 회신사례(법인22601-3321, 1987.12.11.)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항 제1호 마목은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종전 ‘수신자금’에서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으로 개정되었는바, 기획재정부가 2008년 6월경 발간한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는 동 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수신자금의 개념을 명확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수신자금에 해당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에는 수신자금의 지급이자가 제외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쟁점이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의3 제1항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를 의미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의3 제1항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에 「법인세법 시행령」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이자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그 취지 및 목적이 서로 달라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 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직접 준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쟁점이자를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차입금 지급이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1서2267 , 2012.12.2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