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6전2430 (2016.10.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 박OOO(’65년생, 52세)과 박OOO(’63년생, 54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8.5.26. 비상장법인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 백OOO(’62년생, 55세)으로부터 각각 OOO의 주식 2,500주 및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취득OOO하였다.

나. 주식 양도자 백OOO은 동 일자에 쟁점주식 양도가액 OOO원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특수관계 없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상가격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10.6.부터 2009.10.19.까지 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였고,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경정내용 없이 퇴직급여 과다계상,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등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라. 한편, OOO국세청장(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3년 5월경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주당 시가가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OOO원임에도, 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에 임의로 평가한 가액(주당 OOO원)으로 저가양수도 하였다 하여, 쟁점주식 거래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차액(주당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OOO세무서장(現 처분청)에게 현지시정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5.12.16.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OOO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의 감사지적 내용과 동일하게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여, 2015.12.29.청구인들에게 각각 2008.5.2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2016.1.2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3.4. 청구주장을 불채택 결정한 후, 2016.3.8. 청구인들에게 각각 2008.5.2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2009년에 이미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하는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해 재조사를 하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해당 사유없이 재조사를 하였다.

대법원 판결(대법원2014두43257, 2015.5.28. 참조)에서 세무조사 후 감사과정에서 실시한 재조사(현지 확인 등)는「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재조사금지의 예외가 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과세자료’에 종전의 세무조사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과세자료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감사과정에서 실시한 이 건 재조사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한 처분청의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2) 쟁점주식 거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거래가 성사된 것이고, 일방의 이익을 타방에게 분여할 이유나 그러한 개연성을 찾아 볼 수 없어 처분청도 당초 조사시 이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였다.

① 쟁점주식 거래시(2008년), ② 당초 법인통합조사시(2009년), ③ OOO 감사시(2013년), ④ 이 건 부과처분시(2016년)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함에도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추가발견 등 특별한 거증없이 쟁점주식 거래를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대법원 판결(2013두24495, 2015.2.12.)에서도 당해 거래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①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을 하였는지, ②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하였는지, ③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 “거래 당사자간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에 여부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 이를 모두 충족하는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2009년) 문제삼지 않았던 쟁점주식 거래내용에 대해 증여세 탈루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나 입증없이 단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한다거나 감사청의 업무감사시 현지시정 권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대법원 판결(2012두911, 2014.6.26.)에서 구

「국세기본법」제81조의5

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같은 법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현행 보충적평가방법은 단순.획일적으로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산출하고 있어, 일정한 몇 가지 공식만으로 업종, 규모, 지배구조, 경영상태, 장래의 시장전망 등이 제각기 다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모두 적정하게 산출해내기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곧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일말의 거증이 없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세목으로,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처분청이 2009년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증여세 과세가액이 없다고 통지하였음에도 구체적 탈세혐의 등 청구인들의 귀책사유 없이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조사와 달리 과세요건을 파악한 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의 당초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조사 내용을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있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없었으며, 과세관청인 처분청의 당초 조사업무 처리에 부적정함이 있는 등 그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처분청에 있음에도 청구인들에게 당초 조사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고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과세누락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OOO의 감사지적과 이후 처분청의 업무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OOO에 대한 2009년 통합조사 이후 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거래 상대방에 대한 별도 질문.

조사나 확인행위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별도 장부.서류.물건 등 제출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감사에서 당초 신고내용 외에 추가 새로운 거래사실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사지적 및 처분청 행위를

「국세기본법」제81조

4 및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조사 해당 주장은 이유없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는 중복조사의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감사청의 현지시정 권고에 따른 경정처리일 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2014두43257, 2015.5.28.) 내용과 같이 감사과정에서 상대방 등에 대한 확인조사나 추가자료를 확보한 것은 아니므로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재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가 OOO의 자산이나 미래수익가치를 감안하여 거래한 정당한 이유 있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이 거래된 2008년 이후 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금, 상품재고액, 설비자산, 매출액 등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향후 초과수익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점,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의 대표 김OOO와 양도인 백OOO, 양수인 박OOO은 OOO의 창립멤버로 친분이 두터웠던 점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주식의 협상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대비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쟁점주식의 매매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도인들과 양수인들이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수관계 없는 백OOO과 청구인들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고,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2)의 내용과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가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대비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 쟁점주식 거래는 부당한 저가거래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는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들은 당초 조사일 이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한 사실이 없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2013서114, 2013.4.11. 외 다수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증법 제42조

제1항(기타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등에 오류가 있다는 입증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근거가 부족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당초 세무조사일(2009년) 이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부과는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법인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1997.9.25. 설립된 ㈜OOO(2010.12.3. 해산등기)의 임직원이었던 박OOO(청구인) 등이 적외선 에피웨이퍼(전자제품 리모컨 주재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2005.1.1. 설립한 법인으로, 2006년 8월에 ㈜OOO 명의의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OOO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현재는 OOO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이다.

(나) OOO은 현재 적외선 에피웨이퍼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의 100%를 대만, 중국 등에 수출하는 업체로 2008년 무역의 날에는 ‘수출 1천만불탑’을 표창받은 이력이 있고, 2008년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2006～2012사업연도 동안 현금배당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 비상장주식 간이평가를 이용하여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해 보면 OOO으로 산정되는 건실한 업체이다.

(다) OOO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보면, 2005.1.1. 법인설립 당시에는 백OOO이 대표이사였다가 2008.3.24. 청구인 박OOO의 배우자인 김OOO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2009.3.20.부터는 청구인 박O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다.

(라) OOO의 법인설립시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표1＞과 같고, 같은 기간 주식변동상황 내역은 ＜표2＞와 같다.

OOO

(2)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전 대표이사로 쟁점주식 양도자인 백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8.5.26.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8,500주 중 6,000주를 청구인 박OOO에게(주당OOO, 2,500주를 현 대표이사 박OOO에게(주당 OOO원) 양도한 후, 동 일자에 위 양도가액을 상증법상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간의 협상가격인 시가로 하여 ＜표3＞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2013.5.2. OOO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이 작성한 OOO 감사지적에 대한 현지시정 사항 보고서 내용을 보면, OOO의 주주 백OOO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법인주식의 시가가 주당 OOO원(

상증법 제63조

적용)인데도 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에 임의로 평가하여 주당OOO원으로 거래하였고, 거래의 관행상 양도자 백OOO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청구인들에게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하고 있다(OOO은 쟁점주식 거래연도인 2008년 말 미래 배당가능액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이며, 실제 2007년～2012년 기간 동안 OOO원 현금 배당).

또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 OOO원을 청구인 박OOO의 증여재산가액(청구인 박OOO은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둠으로써 청구인들의 증여세가 부족징수 되었는바, 이에 대해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부족징수된 증여세를 즉시 경정고지하겠다고 기술하고 있다.

(4) 2015.10.22. 처분청(재산법인납세과-28**)에서 작성한 내부결재 문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총 5명에 대한 상속.증여세(고저가양도)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2015.11.3.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단순 서면검토대상으로 변경하여 증여세 현장확인 선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타난다.

또한, 제외 사유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2009년 중 법인세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여부 불분명) 실시내용이 확인되고, 확인대상 내용이 감사지적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추가 출장이 불필요하며,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출장증에 조사가 아니라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음에도 납세자가 조사로 오해(중복조사)할 소지가 있어 현장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5) 처분청은OOO의 감사 관련 현지시정 권고사항을 검토하던 중,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소명하자, 정당한 사유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OOO국세청장에게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하였고, 2015.12.16. OOO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이 결정.회신하였다.

(가) 납세자(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이 수출에 의존하는 법인으로 매년 판매단가가 하락하고 있고, 환율의 변동 폭을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없어 과거의 손익가치가 거래가액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성이 없으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은 범용성이 없어 처분가치가 없고, 미래의 수익가치를 쟁점주식 거래일 이후 향후 7년간의 판매단가, 환율변동, 판매수량의 추이를 감안하여 평가한 OOO원이 정당한 가액이라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OOO은 쟁점주식 거래 해당연도말(2008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OOO원으로 쟁점주식 거래 이후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6～2012사업연도 동안 현금배당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일(2008.5.26.) 이후 상품재고액, 설비자산, 총자산이 계속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액 등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OOO은 건실한 법인으로 향후 초과수익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 한편, 쟁점주식의 매매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도인들과 양수인들이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 매매일 이후 백OOO게 상당한 가액의 퇴직위로금(OOO원)을 지급하였고, 퇴직 이후에도 고문으로 위촉하여 현재까지 급여로OOO원 이상을 지급한 점(백OOO 대표의 경영권 이양 및 퇴직사유서에 의해 확인), 쟁점주식 매매일 당시의 대표자 김OOO와 양도인 백OOO은 OOO의 창업멤버로 친분이 두텁고 양수인 박OOO(청구인)는 김OOO의 배우자로 백OOO과 박OOO는 법에 정한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친분관계를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해마다 쟁점주식 거래가액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점, 쟁점주식의 매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비하여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2015년 12월 처분청 조사담당자(7급 김**)가 작성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현지시정 자료처리 보고서(2015.12월, 작성)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이나 거래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과 거래대가와의 차액이 30%를 초과하여

상증법 제35조

의 저가양도.양수로 판단되고, 쟁점주식이 실지 거래되는 주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주식 거래 전후의 시가 인정 범위 기간에 거래내역(매매사례가액)도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OOO에서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평가기준일: 2008.5.26.)상 1주당 평가액은 OOO원임에도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1주당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한 것은 저가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결과 내용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7) 이 건 관련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청구인들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결정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3년 10월 OOO 감사시 청구인에 대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본 과세예고 통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별도 현장확인 또는 질문.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정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감사담당 공무원의 해명요구에 의하여 3차례 감사실을 방문하여 정당한 이유 등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보관치 못하고 있고, 현장확인을 받은 바는 없으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있는 거래’ 입증자료로 당초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환율하락으로 계약내용대로 진행되었음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들의 주요 세부 주장 및 관련 증빙의 제출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매매)의 배경에 대해 2007년 초 일본 경쟁사의 가격인하를 통한 OOO의 고사 전략이 본격화 되면서 제품의 불량이 재발하여 수주가 반 토막 나는 등 기존 제품의 매출규모가 축소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이중고의 상황에서, OOO이 다시 과거 OOO와 같이 파산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대부분 임원들이 신제품 양산을 위한 대규모의 수입기계 설비 투자를 추진하자, 대부분의 임직원의 판단과 달리 쟁점주식 양도자인 백OOO(당시 대표이사)이 이를 반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백OOO이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고 미래 고액의 투자로 인한 회사의 파산에 대비하고자 쟁점주식을 처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시 OOO이나 유사법인의 거래사례가 없어 주식매매계약서(부속계약서 포함) 내용과 같이 거래가액 협상에 있어 자산은 청산가치로 평가하고, 손익가치는 미래 판매단가의 하락비율(기준비율 연간 8%)을 기준으로 그 이하 하락시 판매단가 1%당 주당 추가지급 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결정OOO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매매계약서 및 부속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OOO에 대한 2009년 법인세 통합조사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양수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바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쟁점주식 거래 관련 과세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통지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쟁점주식의 저가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관련하여, OOO의 2007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은 현금성자산만이 아닌 재고 등 재고자산에 산재된 것으로 불과 2～3개월의 인건비 등 운전자금에 불과한 금액이고, 배당금액 OOO원은 2009년 4월경 수주량이 증가되고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판매단가는 감소하였으나 이익이 증가되어 상당한 금액의 배당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2008년 말부터 2009년 3월까지 휴업상태에 이르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상황을 도외시 하고 향후 초과수익력 발생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백OOO은 OOO의 창업주주로서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수출입 거래처와 안정적 유대관계를 위하여 고문료를 지급하게 되었던 것으로, 매도인 중 1인인 현OOO의 배우자인 김OOO 또한 쟁점주식 매도 후 일정기간 동안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과 매도자인 백OOO은 각자의 필요성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게 되었고, 위에 언급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부속계약서 내용과 같이 협의를 거쳐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거래당사자간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 거래시 반드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야만 한다는 논리는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로서 실지조사는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납세자나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야 하며, 그 장소가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이어야 하고, 납세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여야 하며, 그 질문이나 장부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관련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3.10.선고 2015두58089 판결 참조).

(나) 이 건에 있어 OOO에 대한 2009사업연도 법인 통합조사시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판단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쟁점주식의 고저가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사실 해당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법인 통합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다 하더라도 처분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OOO 감사담당 공무원이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직접 감사실을 방문하여 해명이나 소명을 하도록 서면 또는 구두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의 사업장 등에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OOO의 감사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처분청 또한 당초 청구인들을 감사지적에 따른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가 중복조사 다툼 가능성을 이유로 현지확인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보면 처분청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실지조사 등을 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OOO 또는 처분청의 중복세무조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이 거래된 2008년 이후 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금, 상품재고액, 설비자산, 매출액 등의 변동사항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쟁점주식 거래당시에 향후 초과수익력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도인 백OOO봉은 OOO의 창립멤버이자 직전 대표이사였고, 청구인 박OOO도 창립멤버였던 점을 감안하면 친분관계에 있던 양도.양수자들이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쟁점주식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대비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고,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당사자간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③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②의 판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가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대비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을 통한 공정평가액이나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여진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펴본다.

(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저가양수도 거래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신의칙에 반하는 어떠한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