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6전0255 (2016.04.20)

OOO세무서장이

2015.10.16. 청구인에게 한 2012.3.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4.9.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2010.12.31. 퇴직한 사람으로 2001.11.1. 설립되어 OOO에 카오디오

등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OOO(총 발행주식

20,000주,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던 추OOO으로부터 2012.3.16. 쟁점법인 발행주식 8,000주, 쟁점법인 주주인 김OOO으로부터 2012.4.9. 6,000주 합계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OOO원 합계 OOO원에 각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당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들인 추OOO과 김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2015.10.16. 청구인에게 2012.3.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4.9.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법인 1주당 가액 산정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의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추OOO과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거래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법인 설립 이후 대표이사는 OOO 퇴직 임직원 중 OOO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번갈아 맡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는 기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법인 지분을 액면가액에 양수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는바, 이는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노하우, 영업력 없이 소사장제 형태로 운영되는 쟁점법인의 유일한 수익원은 OOO에 제공한 임가공용역으로 발생하고, OOO의 납품가액에 따라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통상적인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실제 쟁점법인 설립 이후 20여회에 걸친 주식거래시 모두 액면가액으로 거래되었다.

(나) 비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직전연도 해당 주식 발행법인의 순이익이 급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일시적으로 과대평가되는 경우 그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거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5부764, 2015.12.1., 같은 뜻임)으로, 이 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183,192원) 산정의 대상이 된 2009～2011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2007년 쟁점법인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OOO로부터 보전받은 비경상적인 수익이 반영됨에 따라 쟁점주식 가치가 일시적으로 과대평가된 것이다.

그리고, 쟁점법인 설립 이후 2012사업연도까지 연평균 당기순손실은 OOO원, 연평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OOO원(1주당 OOO원)에 불과한 점, 쟁점법인은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별다른 영업외손실이 없었음에도 이 건 평가기준일 당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마이너스로서 장기적으로 초과수익을 창

출할 여력이 없는 점, 이 건 평가기준일과 2014.12.31. 사이에 쟁점법인

기업가치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 없었음에도 2014.12.31. 기준 쟁점법인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OOO원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액면가액의 22배)은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합계 OOO원(연평균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게 거래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동 근로소득은 쟁점주식의 가치평가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은 OOO 퇴직 직전 연간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도 없어 동 근로소득 지급사실은 쟁점주식 거래의 정당한 사유 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비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은 주식 양수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쟁점법인의 재무현황 및 사업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영하여 결정되었다는 정황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청구주장은 거래 이후 확인된 내용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 볼 수 없다.

(나) 주식의 시가는 주식발행법인의 손익내용, 자산내용, 기술(技術)내용, 거래처 및 거래내용에 따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되는 시가가 없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비경상적, 우발적 상황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반영할 수는 없어 1주당 순손익가치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을 3년에 거쳐 가중평가방식을 적용하여 비경상적인 손익이나 일시적인 이익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쟁점법인은 대기업인 OOO의 거래처로 노사분규 손실을 보전해줄 정도의 안정적인 거래관계 및 매출구조, 안정적인 자금회수, 대량의 거래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창출기반이 있는 기업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주식의 양수대가 OOO원에 비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으로 안정적인 거액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은 OOO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납품관계에 있는 등 쟁점법인의 거래처 및 사업내용, 작업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들로서 OOO가 쟁점법인의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을 쟁점법인에 보전해 줄 정도의 안정적인 기업이라면 쟁점주식을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할 사유가 없는 점, 쟁점주식 거래 전후로 쟁점법인과 OOO 간의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이익이 크게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표2> 쟁점주식

거래 전후의 쟁점법인 매출액 규모

(단위 : 백만원)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된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후단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표1>과 같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OOO은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반영한 총결정세액 및 세금과공과 중 손금불산입한 벌금, 과료, 가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으로 재계산하고,

2012.3.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4.9.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 환급하였다.

(2) 쟁점법인 설립 이후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주식변동상황은 다음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추이

(단위 : 백만원)

<표4>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상황

(단위 : 주)

(3) 처분청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상 쟁점법인은 사업용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금액 없이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가 가능한 점, 거래처가 대기업으로 거래대금의 회수가 확실하고 용이하며, 물량확보로 규모의 경제 실현 등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 주주 중 경영참가자는 매년 투자금액 이상의 급여소득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점, 노사분규 손실을 보전해 줄 정도로 대기업 거래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점, 청구인은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종결 위험을 주장하나 오랜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거래 종결시 거래처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일방적 거래관계를 종결할 가능성이 적은 점, 쟁점주식 거래 전후로 OOO와의 거래금액이 크게 증가한 점, 쟁점법인은 자체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을 OOO가 보전해 줄 정도로 특별관계인 점, 쟁점주식 거래 전후에 쟁점법인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거래되었고 거래 이후 수입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점, 쟁점주식 양도인들은 OOO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쟁점법인에 근무하며 납품을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사업내용, 작업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실패 가능성 등 위험부담이 적고 협상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등 청구인이 소명한 사유는 거래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쟁점법인 대표이사 취임 경위에 대해 쟁점법인의 주력 생산제품은 카오디오였으나 OOO로부터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카트로닉스 제품으로 납품 품목을 변경할 것을 요청받고, 당시 대표이사 추OOO(1953년생, 남자)은 고령으로 장기간 대표이사직 수행(2007년 취임)에 따른 피로 누적 및 OOO 부품생산에 이해가 높고 OOO와의 업무적 소통이 탁월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지분 및 대표이사 직위를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청구인이 추OOO으로부터 쟁점주식 및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대상 사업연도(2009～2011)의 손익은 2007년 노사분규에 따른 손실을 OOO에서 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경상적 수익이 포함되어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쟁점법인은 노조 없이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7.6.18. 금속노조 충북지부장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방문하여 쟁점법인에 금속노조지부가 설립되었음을 통보하면서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분규가 발생하였다며 당시 쟁점법인에서 일자별로 협상내용 등을 요약하여 작성한 ‘단체교섭 경위’ 문건 사본, 2007.7.11. 체결된 단체협약 사본, 쟁점법인 외 4개사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사건(2007조정12)과 관련하여 노사간 자율교섭으로 합의되어 2007

. 7.12. 조정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해당 사건이 종료된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OOO에서 2007.7.18. 청구법인 등에 발송한 공문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2) 2009～2011사업연도에 발생된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비경상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다음

<표5>

과 같은 사업

연도별 손익분석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07년 발생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납품단가 인상과 관련된 입증서류는 별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5> 사업연도별 손익분석 내역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1주당 가액이 비경상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2014.12.31. 기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법인 1주당 가액 산정 내역(2014.12.31. 기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 당사자간에 세법상 특수관계는 없으나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여부, 거래의 필요성 여부, 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평가액을 기초하여 결정된 가액인지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OOO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OOO 퇴직 임직원이 번갈아 가며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를 맡아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서 2001년 설립 이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추이에 의하면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는 액면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유일한 수익원인 OOO에 임가공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는 OOO와의 단가협상에 의해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서 쟁점법인은 독립적인 수익창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액 분석자료 및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추이에 의하면 2007년 발생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 보상액이 포함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 당시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양도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나아가 자산의 저가 양도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익 등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한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