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0중0623 (2020.06.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9. OOO 대지 570㎡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집합건축물대장 상 지상 1층부터 5층까지는 그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6층 및 7층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2.24.부터 2014.5.16.까지 6층 및 7층의 오피스텔 8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합계OOO에 분양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9.7.5.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ㆍ고지(처분청은 2019.11.15.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상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각 호의 전용면적이 85㎡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당시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믿고 이에 따라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지금에 와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과 구분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 전부터 일관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용도로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들도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2013.12.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2014.3.18. 대통령령 제252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2.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1.29. 위 사업장 소재지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상 주용도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지상 7층 중 2층부터 5층까지는 그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6층 및 7층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2.24.부터 2014.5.16.까지OOO 등에게 쟁점오피스텔(8호)을 합계 OOO에 분양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9.7.5.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9.11.15.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건축물의 용도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우리 원의 기존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ㆍ분양할 당시 공부상 오피스텔을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 역시 공부상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양)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