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1지2066 (2022.02.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8.28.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위탁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토지를 신탁받아 취득하였고, 2016.12.12. 그 토지상에 공동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1.26. 이 건 건축물의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의 일부로 신고한 신탁업무에 대한 보수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수료”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이 아닌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1.1.2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쟁점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신탁사업의 위탁자인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위탁법인이 지급한 비용인 것이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은 아니라 할 것이며, 최근 대법원(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에서도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동일쟁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장의 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정청구를 다수 인용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건축물의 쟁점신탁수수료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신탁 관리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공사금, 용역계약체결 등) 관리업무 외에 사업자금조달의 보충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단순히 분양대금의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 신축에 있어 건축주로서 착공 신고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탁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의 지위에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할 것인바, 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신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보수로서 이는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조심 2019지1747, 2020.2.6.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등은 2014.8.28. 이 건 건축물 신축사업(OOO 아파트개발)에 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를 체결하였다.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발췌) ＞ OOO (나)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등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4＞ 제6조에서 신탁보수를 OOO 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쟁점위탁법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신탁보수 분할지급 약정(발췌) ＞ OOO (다) 청구법인은 2020.2.4. 이 건 건 축물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에 쟁점신탁수수료(OOO원)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수료는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다) 청구법인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일부(차입금, 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신탁수수료가 고유재산화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쟁점신탁수수료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신탁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1949, 2021.11.2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