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2서2346 (1992.09.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292㎡를 87.11.10 에 취득하여 88.11.17 동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3층건물 492.96㎡(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년중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89.7.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용도가 주택 및 상가겸용 건물이며 건물신축후 1년미만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이 임대기간은 매매를 전제로 한 일시적임대이며 사업목적을 표방하지 아니하였어도 87년부터 89년사이에 18회에 걸쳐 매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3.2 자로 부가가치세 28,34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6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실도 없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는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87년부터 89년사이에 18회에 걸쳐 매년 계속·반복적으로 실수요목적없이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및 양도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1년미만 기간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은 계속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보다많은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92서1292, 92.6.4외 다수 같은 뜻임).

둘째, 청구인들이 비록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부터 89년사이에 매년 주택 또는 상가겸용건물을 신축판매하는등 10회에 걸쳐 토지 4,951.6㎡, 건물 1,268.88㎡를 취득하고, 8회에 걸쳐 토지 17,103.5㎡, 건물 810.77㎡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