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서1204 (2015.07.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유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청구인들의 부친인 유OOO가 2010.5.31. 쟁점법인에서 퇴직한 후 2010.11.30. 퇴직금 OOO(이하 “쟁점채무면제이익”이라 한다)을 포기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결손금 OOO과 상계처리하였고, 유OOO는 2011.5.27.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유OOO가 결손법인인 쟁점법인과의 거래(퇴직금 채무 면제)를 통하여 이익 합계 OOO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6.13. 청구인 유OOO 및 유OOO에게 2010.11.30. 증여분 증여세 각 OOO을, 2014.6.19. 청구인 유OOO에게 2010.11.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유OOO은 2014.9.5., 청구인 유OOO 및 유OOO은 2014.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 따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같은 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재차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 및 제41조를 중복 적용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퇴직금을 실제로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쟁점법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실제로 유OOO가 수령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유OOO에게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에게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상기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한 것은 상호 모순된 과세논리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과세는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청구인들)이 아닌 자(쟁점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이고, 이 건 증여세의 과세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유OOO가 결손금 있는 특정법인인 쟁점법인과의 쟁점채무면제이익을 통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인바,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같은 법 제36조 및 제41조를 중복하여 증여로 본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퇴직금 포기의 행위에 대하여 상호 모순된 두가지 논리를 모두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5년 이내 쟁점법인에 대한 증여로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가산되어 과세된 것이고, 이 건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로 과세된 것인바, 유OOO가 퇴직금을 실제로 포기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별개로 과세된 것이므로 모순된 과세논리에 근거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유OOO가 퇴직금을 포기한 2010.11.30. 당시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모친 김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아래 ＜표1＞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쟁점법인은 유OOO의 퇴직금 포기로 인한 쟁점채무면제이익OOO을 2010사업연도 이전 결손금OOO 및 2010사업연도 결손금OOO의 합계 OOO과 상계하였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출세액을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유OOO가 2011.5.2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과 김OOO은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액 OOO을 신고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쟁점채무면제이익 상당액을 피상속인 유OOO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쟁점법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동시에 쟁점법인이 받은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OOO으로 보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등 하여 청구인들 및 김OOO에게 2011.5.27.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상속세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들 및 김OOO이 OOO세무서장의 위 상속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 따라 유OOO가 상속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유OOO가 사망 이전에 수령을 포기한 퇴직금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들 및 김OOO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결정OOO하였다. (5) OOO국세청장은 쟁점채무면제이익으로 쟁점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여 주주인 청구인들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채무면제이익OOO과 결손금OOO 중 작은 금액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와 증여세의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및 제41조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쟁점법인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인 유OOO가 쟁점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거래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여 청구인들이 주식가치 상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전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점, 쟁점채무면제이익 중 쟁점법인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결손금 상당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만 증여이익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점, 처분청이 이 건 증여이익과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이중으로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및 이 건 증여세는 모두 유OOO가 퇴직금을 포기하여 쟁점법인의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전제하에 과세 처분된 것으로 보여 유OOO가 퇴직금을 실제로 포기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모순된 과세논리를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OOO가 결손법인인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단서 생략)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