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0관0196 (2021.11.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11.부터 2019.11.21.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신선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USD OOO달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 제32조

(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0.8.6.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6.20. 쟁점판매자와 신선생강(대강) 96톤을 톤당 CFR OOO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이하 “쟁점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6.27. 쟁점판매자에게 물품대금 OOO달러(총 계약금액 OOO달러의 97%)를 송금한 후, 2019.8.9.부터 2019.11.21.까지 신선생강 93.4톤(계약물량 96톤 중 2.6톤은 국내 보세창고에서 폐기하였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6건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중 2건의 신고가격은 인정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고, 나머지 5건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이하 “쟁점 외 물품”이라 한다)은 비과세로, 쟁점물품은 신고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판매자가 제시한 거래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일괄구매 및 선금 지급조건으로 구매하였음에도, 동일한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수입신고한 신선생강 7건 중, 처분청이 4건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만을 부인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조세심판원에서는 생산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일괄계약 및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거래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4관271(2015.7.14.) 및 조심 2012관32(2012.9.26.) 외 다수]한 바 있다.

또한, 법원에서 농산물 거래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산물의 수입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차이가 일반적인 편차 범위 내에 속한다면 이를 현저한 차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부산지방법원 2006.6.29. 선고 2006구합683 판결)하였고, 유사물품이라 하더라도 생산지역.생산량.생산단가.품질 및 규격 등의 생산적 요소와 거래형태.유통형태.운송단위.운송조건.계약이행에 대한 위험부담 등 판매적 요소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부산고등법원 2015.10.28. 선고 2015누20664 판결)한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하여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은 톤당 OOO달러인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80.9～82.3% 수준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판매자의 이윤이 포함된 쟁점물품의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 가격은 가공비를 포함하여 OOO달러인데, 이는 OOO(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OOO 신선생강 원물의 최저 가격(톤당 OOO달러)의 76.5～78.8% 수준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이러한 가격차이가 쟁점물품을 일괄구매방식으로 계약하였고 물품대금의 대부분을 미리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쟁점물품의 거래 수량이 많다고 볼 수 없고, 물품대금 선지급에 따른 할인으로 보기에는 할인금액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제출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거나 서로 모순되어 이를 신뢰할 수 없는바, 계약물량의 일부를 폐기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생강폐기신청서’에는 해당물품이 쟁점구매계약이 아닌 2019년 10월 및 2019년 11월에 각각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입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2019.6.27. 쟁점판매자에게 OOO달러를, 2019.11.29.에는 OOO달러를 지급하였는데, 수입신고번호 OOO의 송금확약서에는 쟁점물품 대금 OOO달러를 2020.1.10.까지 송금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던 신고인이 청구인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송금확약서에 청구인의 직인과 명판을 찍어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화주로부터 전달받아야 할 서류를 신고인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판매자가 쟁점원재료를 생산지에서 현지 농민과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므로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가, 2020.7.27. 처분청에 쟁점판매자의 수매영수증(OOO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수매영수증상 기재된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쟁점원재료가격(톤당 OOO달러)의 83%, 유통공사가 조사한 최저 산지수매가격(톤당 OOO달러)의 47.6～56% 수준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선금지급 조건 및 일괄구매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는데, 동일한 계약에 따라 수입신고한 7건 중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신선생강의 거래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비과세한 것인바, 대법원에서 같은 시기에 유사물품에 관하여 이루어진 거래가격이 수입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어렵고, 사전 일괄계약은 물량확보의 의미밖에 없으며, 구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2016.1.18. 선고 2015두51569 판결 및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5두48723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6.20. 쟁점판매자와 신선생강 96톤을 톤당 CFR OOO달러에 구매하는 쟁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구매계약상 물품대금은 계약 즉시 OOO달러를 송금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수출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 제4조에서 운임률.제세 및 공과금.보험료율 등의 인상에 따라 쟁점판매자의 비용이 증가하거나 이윤이 감소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보상하도록, 쟁점판매자는 보관에 따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구매계약상 구매단가 톤당 OOO달러는 쟁점원재료의 원물가격 및 기타 비용 합계 톤당 OOO달러에 2019.8.31.까지 선적시에는 보관비 톤당 OOO달러를 가산하는 경우의 금액이고, 2019.9.1.부터 2019.12.31.까지 선적되는 경우에는 위 톤당 OOO달러에 톤당 OOO달러의 보관비를 가산하여 구매단가는 OOO달러가 되는데, 쟁점물품은 2019.10.17.부터 2019.11.14.까지 선적(입항)되어 톤당 OOO달러로 수입신고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2019.6.27. 쟁점판매자에게 OOO달러를 송금하였고, 2019.11.29. 추가로 OOO달러(물품대금 잔금 OOO달러 및 추가 보관비 OOO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에 첨부된 2019.11.11.자 송금확약서에는 쟁점구매계약 내용과 달리 ‘물품대금 OOO달러를 2020.1.10.까지 송금’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9.10.31. 및 2019.11.25. 처분청에 제출한 ‘생강 폐기 요청(신청)서’상 계약시기는 쟁점구매계약서 작성일자(2019.6.20.)가 아닌 2019년 10월 및 2019년 11월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통관부서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신선생강 7건 중 2건은 신고가격은 인정하고, 담보기준가격 대비 16～19% 낮게 신고한 5건에 대하여 처분청 관세조사부서에 관세조사를 의뢰하였는데, 관세조사 의뢰물품의 신고가격(톤당 OOO달러)은 해당 물품의 입항일부터 30일 이내에 입항한 동일 표준품명규격의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톤당 OOO달러)의 79～82%, 최저 거래가격(톤당 OOO달러)의 86∼103% 수준으로 나타나고, 유통공사가 조사한 2019년 10월 및 11월 OOO 산지가격(톤당 OOO달러)의 75.7～77.7% 수준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원물구매영수증 등 쟁점원재료 구매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2020.7.13. 처분청에 쟁점판매자가 소량의 원재료를 현금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가, 2020.7.27. 처분청에 쟁점판매자가 OOO 소재 판매처 1곳으로부터 35회에 걸쳐 신선생강 원물 약 115톤을 1kg당 OOO위안(元)으로 구매하였고, 이를 85%의 수율로 세척 포장작업을 거쳐 96톤으로 환산(환율 6.8위안/달러)하면 톤당 약 OOO달러에 달하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2019.6.29.자로 발행된 35매(번호: OOO)의 ‘OOO 부가세 영수증’(OOO증치세보통수표)로 각 매입중량(3,297kg) 및 매입단가(OOO위안)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0.8.4. 청구인에게 관세조사 의뢰된 5건 중 쟁점 외 물품(2건)은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하고, 쟁점물품(3건)은 쟁점판매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른 가격이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원물가격과 20% 가량 차이가 나며, 2018년산 생강의 거래자료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O)한 후, 2020.8.6.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부터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톤당 OOO달러)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6.2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였고, 쟁점물품은 쟁점 외 물품의 입항일부터 30일 이내에 입항하였으므로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채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만을 과세가격의 기초자료 삼은 것은

「관세법」 제32조

제3항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 또한 그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부인한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비교대상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보다 낮아 과세의 실익이 없어 비과세 종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일괄구매 및 물품대금 선납 조건에 따라 낮게 책정된 것이고, 설령,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낮다고 평가되더라도 동일한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수입한 7건의 신선생강 중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만이 부인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의 85.8～87% 수준이고, 쟁점판매자의 이윤을 포함한 쟁점원재료의 가격 톤당 OOO달러는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톤당 OOO달러)의 74～76%에 불과하여 현저히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제출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고, 쟁점판매자의 ‘부가세 영수증’도 동일날짜에 35회에 걸쳐 동일 중량 및 동일 단가로 발급되어 쟁점원재료의 구매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21.6.2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 또한 쟁점물품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부인한 후 제3방법으로 쟁점 외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그 과세가격이 신고가격과 거의 동일하여 과세실익이 없어서 비과세 종결하였을 뿐, 그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세관장이 인정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