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1지0419 (2011.12.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21. OOO 외 1필지

토지 7,8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의

농지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경감 받았

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2.13. 이 건 토지를 OOO

(이하 “이 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 함에 따라

처분청은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 농어

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2.14.(고지서

송달 2011.2.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현물출자와 매각은 협의적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다르고

만약 조합원이 현물출자 후 해당 지분을 양도하거나 혹은 영농조합

법인이 출자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된 농지를 처분한 경우 이를

광의적 의미의 매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은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영농조합으로 하여금 해당농지를

처분하도록 동의한 사실

없이 해당 농지를 계속 직접 경작하고

있어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

수산식

품

부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작성된 이 건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첫째 현물로 출자한 농지는 해당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고, 둘째 조합

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셋째 현물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에는 그 지분을 현물로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는 비록

지분과 대가관계로써 유상성은 인정되나, 출자조합원의 현물에

대한 권리가 여전히 유효한 점이 존재하므로 권리가 완전히 소멸

되는 매각과는 분명히 구분된

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하고, 다만,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세액을 추징

한다고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점은 청구인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동 조항에 반영되어 있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후 지분의 양도 없이 농사를 경작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면 관련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 제416조

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이사회에서

그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 교부하는 등

그 대가의 유상성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영농조합법인과 2010.10.26. 계약한 현물출자

계약

서를 보면 OOO 등 4필지에 대하여

영농

조합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주식을

부여받고 소유

권을 이전하도록 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

서로 대가관계가 수반되는 매각

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영농조합법인의 정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관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환불할 재산 가운데 토지나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공동경영조직을

깨뜨릴 염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영농조합법인의 특수

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현물 출자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전제할 수 없고,

「지방세법」 제261조

단서조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할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비과세하겠다는 것이지, 양도

인이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국세와 달리 지방세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

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달성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

어지는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지방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 드리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한 경우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10.2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고, 2010.10.26. 이 건

영농조합법인과 이 건 토지

를

포함한 4필지 토지 13,539㎡에 대한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은 이 건 영농조합법인의

발기

설립에

관한 정관 및 출자내역서의 기재내용을 승인하고 위 토지를

금 OOO

원

으로 환산하여 이 건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이 건 영농조합법인이 보유하는 총 지분 중 3,282.9의

출자좌수를(1좌의 금액 금1만원) 부여받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이 건 영농조합법인이 2010.12.23.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이 건 영농조합

법인 정관

제14조 제5항에는 현물로 출자한 농지는 해당농지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에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6조 제1

항에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현물출자는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 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

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

이므로 현물

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3.3.1. 선고

2002구12182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2010.10.26. 이 건

영농조합법인

과 계약한 “현물출자

계약서”상에서 청구인은 이 건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하는 3,282.9의 출자

좌수를(1좌의 금액 금1만원) 부여받기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유상성이 인정되고, 유상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현물

출자는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농지 현물출자 후에도 계속 경작하고 있고,

출자조합원의

현물에

대한

권리가 유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