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3지4067 (2023.10.25)

OOO시장이 2023.4.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1.19. OOO 외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2022.11.19.)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1.16.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한 후 2023.1.19.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3.16. 이 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4.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73 판결, 같은 뜻임)이고, 그 동안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의하면, 감면 유예기간의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건축과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참작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정(조심 2019지1993, 2019.8.20. 등 다수)을 하였다.

(2)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이 건 토지상에 노인요양원OOO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1.7.1. 건축허가를 받아 2021.8.18.부터 착공을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21.11.15.부터 착공을 하던 중 다량의 암반이 노출되어 발파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발파 외 다른 공법을 채택하여 제한적인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공사대금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사도 약 3개월간 지연되었고, 이후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건설자재(레미콘) 품귀현상 및 기상사정(2022년 6월~9월까지 35일간 장마)으로 공사가 더욱 지연되었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ㆍ관련 인허가ㆍ시공사 선정ㆍ토목공사ㆍ사용승인 등 건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고,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이 건 토지 취득과 동시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하는 등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유예기간을 11일 경과한 2022.11.1. 사용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감면유예 기간인 1년 이내에 위와 같은 일련의 공사절차 수행하기에는 매우 빠듯한 기간이었음에도 처분청은 감면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당해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이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조심 2015지1266, 2016.3.17., 같은 뜻임)이며, 조세법률주의상의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법제처 2015-377, 2015.8.5., 같은 뜻임)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암반발파 작업과 자재난 등으로 상당한 건축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사항이 없고, 이 건 노유자시설용 건축물 준공공사가 지연된 것이 법령상 장애 및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록 이 건 토지의 암반파쇄와 자재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위 선결정례의 경우와 같이 조세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노인요양.노인의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1.5.28. 설립된 법인이다.

(나)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OOO은 2021.7.1. 이 건 토지상에 신축예정인 숙박시설용 건축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건축허가(1차)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8.18. 이를 승인하였다.

(다)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주식회사 OOO은 2021.7.20.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도급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라) OOO은 2021.8.18.부터 이 건 토지상에 공사착공을 하였고, 이후 2021.11.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마)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1.10. 이 건 토지상에 신축예정인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OOO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1.15. 이를 승인하였다.

(바)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2022.6.29.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일을 당초 2022.6.30.에서 2022.10.3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주식회사 OOO은 2022.6.29. 처분청에 이 건 공사도중 ① 암반발파, ② 레미콘업체의 파업 ③ 기상사정으로 당초 공사일정보다 120일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

(아)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8.5. 이 건 토지의 일부를 도로OOO로 변경하는 등의 건축허가(2차)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2.8.12. 이를 승인하였다.

(자)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10.26.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2022.12.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차)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ㆍ장기요양지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7.6. 이 건 건축물을 노인요양시설OOO로 인가하였고, 2023.3.1.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카) 위 사실관계 (가)~(차)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음의 일련의 건축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건축물 공사진행 현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취득세 감면유예 기간에서 1년 11일을 경과하여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는 이 건 토지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추징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참조).

(라) 위 규정과 법리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건축허가, 착공과 준공(현장사진 포함) 및 노인복지시설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21.11.19.)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2021.8.18.부터 착공을 하여 2022.12.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이 건 건축물인 노인복지용 건축물은 감면 유예기간(1년)인 2022.11.18. 이전에 이미 공사착공을 한 점, 현장사진ㆍ공사연기신청서 의하면 암반발파(78일).레미콘업체 파업(18일).기상사정(35일)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언론보도.인근의 기상자료(기상청)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유예일부터 1년 11일을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공사일정이 다소 부족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