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3지3721 (2024.03.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6.24. 사업시행인가, 2011.6.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7.12.29. 착공신고 등을 거쳐 2020.8.4. 일반분양주택 350세대 및 일반분양상가 19세대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0.10.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과 그 부칙 제17조 제1항(이하 “쟁점개정부칙”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85%를 감면받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개정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닌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2.11.29.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닌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3.2.1.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3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은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동일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과세관청과 달리 납세의무자만 재차 경정청구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감심 2021-67, 2023.3.16.)이 있으며,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로도 다툴 수 있는 것(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2차경정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1월에 배포한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취득세 면제규정은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년)요령 안내 당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미적용으로 안내(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통일적 운영을 위해 재안내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22.11.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1차경정청구를 한 후 처분청은 2023.1.20. 이에 대하여 거부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23.2.1. 2차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은 2023.3.30.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의 2차경정청구는 1차경정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조심 2021지787, 2021.8.3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1차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 인가를 받는 시점에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5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74조 제1항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적용시기를 2020.1.1.로 명시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제74조 제1항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적용시기를 2020.1.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0.1.1. 이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행정안전부의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을 살펴보면,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2차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4.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일원 77,234.2m2에서 시행하는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건 정비사업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6.24. 사업시행인가, 2011.6.29.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12.29. 착공 등을 거쳐 2020.8.4. 사용허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표1＞ 이 건 정비사업 추진경과 OOO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연혁

(라)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을 살펴보면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하여 ‘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지방세기본법령에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설령 중복적인 경정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후행절차(본안심리)에서 실체적 판단 사유에 실질적으로 구속된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1차경정청구에 대한 심판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으므로 2차경정청구에 대해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심판청구나 소송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2지385, 2023.5.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2차경정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0.8.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개정부칙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쟁점개정부칙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 2020.1.15.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 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 2019.1.1.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1.]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 2018.1.1. 시행) 부칙 ＜법률 제15295호, 2017.12.26.＞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제57조의2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0조 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 제2항 : 2019년 1월 1일 2. 제15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 제5항,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 제2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 2018년 1월 1일 (4)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 2016.1.1.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0조의3 제1호, 제57조의2 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 :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 2019년 1월 1일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