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1지2942 (2021.11.0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31. OOO외 198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대지 조성공사(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를 한 후,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8.4.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포함된 원가충당부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그 취득(지목변경)시기 후 지급하게 되는 비용이므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OOO원)은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원가충당부채로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준공)시기에는 실제로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되지 않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은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약정의 도래와 관계 없이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비용은 물론 향후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가충당부채라는 항목으로 기장한 후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지목변경 공사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가충당부채인 쟁점금액을 이 건 지목공사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3.2.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OOO㎡당 조성원가를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지목변경의 총 조성원가를 OOO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시기(2019.12.31.)까지 실제지급하지 아니한 쟁점금액(OOO원)을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등과 같은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였든 이 건 지목변경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 시기(2019.12.31.) 이전에 그 지급이 확정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공사대금 등의 지급 계획에 따라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 시기 이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