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09중3644 (2010.01.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1. 개업하여 통신장비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이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5,955,000원 및 87,96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8.8.25.～2008.10.14.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 중 2007년 제1기 57,683,000원, 2007년 제2기 78,210,000원 합계 135,893,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79,360원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63,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41,365,300원을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나머지 현금 117,800,000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불하였으며, OOO가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바,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검찰의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와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그 기준 및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인 자료상 혐의자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내역을 보면 2007년 제1기 18,272,000원 및 2007년 제2기 9,754,000원 합계 28,026,000원(공급가액)에 대해서만 대금결제를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현금지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8년 10월)에 의하면, OOO(대표이사 이OOO)는 2005.7.15. 개업하여 OOO에서 계속사업중에 있는 업체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2007년 제1기 18,272,000원, 2007년 제2기 9,754,000원은 대금지급내용이 확인되나, 나머지 차액에 대한 거래 입증사실을 미제출하여 2007년 제1기 57,683,000원, 2007년 제2기 78,210,000원을 가공매출로 판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OOO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가공매출세금계산서(600,298,000원)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953,291,000원)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해당 법인 및 대표자 이OOO를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제1기에 OOO와 110,496,000원(공급가액)의 매입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와 실지거래를 하고 대금은 2007.1.6.～2008.2.29. 41,363,300원을 OOO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현금 117,800,000원을 통장에서 출금하여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2008.9.25.)에 의하면, 2007.1.6.～2008.2.29. 사이에 입금의뢰인을 OOO로 하여 37회에 걸쳐 인터넷출금(1회 최소 : 92,000원, 최대 : 6,464,000원)된 금액이 41,365,300원으로 확인되고, 2007.1.26.～2007.12.31. 사이에 37회에 걸쳐 현금 117,800,000원을 출금(1회 최소 : 200,000원, 최대 : 19,000,000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OOO가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피의자신문조서(2009.3.5.)와 OOO의 피의자신문조서(2009.5.27.) 및 OOO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9.5.29.)를 제시하는바, 위 신문조서에 의하면 이OOO는 풍양을 제외한 다른 업체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OOO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거래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행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법인통장 사본 및 당좌수표, 그리고 당시 거래를 하였던 업체 대표자들의 증언, 당시 발행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으며, 그 자료는 OOO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모두 제출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통지서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실지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은 2007.1.6.부터 2008.2.29.까지 OOO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41,363,300원, 현금으로 117,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에서 위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OOO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계좌이체 금액 중 28,811,800원(2007.1.6.～2007.12.31. 사이에 이체출금된 금액)은 이미 실거래에 의한 거래대금으로 인정된 금액이고 이를 제외한 12,553,500원(2008.1.7.～2008.2.29. 사이에 이체출금된 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2008년에도 OOO로부터 매입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위 거래내역 조회표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신문조서의 내용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곧바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