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09서3621 (2010.04.12)

성북세무서장이 2009.8.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290,3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9. OOO 답 3,3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16억원에 취득한 후, 2009.1.2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30억 3,247만원에 양도하고 2009.2.28. 양도소득세 665,661,2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 등에게 구상금 등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고등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7.7.16. OOO에 지급한 8억 7,5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2009.6.5.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8.26.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 조회한바, “2009.9.15. 현재 우리 기금의 주식회사 OOO 구상권 잔액은 3억 655만원이고 사해행위 수익자이었던 청구인이 쟁점토지 가처분 해제조로 우리 기금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구상채권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우리 기금은 OOO 명의의 임야 2필지와 콘도회원권에 대해 가압류하였으나, 동 물건에 대한 선순위채권 과다로 구상실익이 없어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OOO에 대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구상권을 청구인이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OOO은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OOO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권리행사를 위하여 부동산가처분을 해제하고자 OOO을 대위하여 OOO에 상환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선의의 제3자였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이며,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위「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양도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는 바, 그 지급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2002.11.18. 28억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한도액 8억원을 신용보증하였고, 2003.10.20. 6억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한도 5억 1,000만원의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위 OOO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OOO은 2006.2.17. 주식회사 OOO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자, OOO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위변제금 13억 2,927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OOO은 2006.2.2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주식회사 OOO 외 6명(청구인 포함)을 상대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 OOO)에 제기하면서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에 2006.6.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결정(사건 OOO)을 받아 매매 등을 금지하였다.

(라) 서울고등법원은 2007.6.14. OOO에 2002.10.18. 연대보증한 8억원 중 5억원을, 2003.10.20. 연대보증한 5억 1,000만원 중 3억 7,500만원을 합계 8억 7,500만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7.7.16. OOO지점에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가처분등기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의의 제3자였다면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이며,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권리행사를 위하여 부동산가처분금지를 해제하고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OOO이 2005.10.28.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16억원(잔금 지급일 : 2005.12.27.)이고, OOO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 단서조항에 잔대금 중 쟁점토지에 설정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 OOO은행 대출금 5억원, OOO 1억 5,000만원, OOO 3억원, OOO 1억 5,000만원, 합계 11억원은 청구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나) 서울고등법원 조정 결정문(2007.6.14. OOO 구상금 등 및 OOO 사해행위취소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OOO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해제절차를 이행하며,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구상권과 관련한 사실조회서 및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법인 OOO은 2009.9.2. OOO지점에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쟁점금액을 제외한 4억 5,427만원에 대하여 회수한 내용(회수일자, 지급자, 회수금액) 및 미회수된 것이 있으면 지금까지 미회수한 금액과 그 사유를 요청함”이라는 취지로 조회를 하였고, 이에 대해 OOO지점장은 2009.9.15. “2009.9.15. 현재 우리 기금의 주식회사 OOO 구상권 잔액은 3억 655만원(원금 기준)이며, 청구인이 2007.7.16. 부동산가처분 해제조로 상환한 쟁점금액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구상채권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답변일 현재 우리 기금은 OOO 명의의 임야 2필지와 콘도 회원권에 대해 가압류하였으나, 동 물건에 대한 선순위채권 과다로 구상실익이 없어 강제경매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출된 비용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고 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금지를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해제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의 권리행사를 하도록 한 점,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대표이사)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OOO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이 이루어져 있었고, OOO은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OOO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던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OOO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쟁점토지 매매행위는 OOO의 관계에서 채권자인 OOO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청구인 앞으로 경료한 쟁점토지 소유권 등기를 말소)되어야 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같은 OOO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가 추정되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금액을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보존이 가능하도록 한 점,

OOO은 쟁점금액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OOO의 구상채권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OOO 명의의 자산에 대해서도 선순위채권 과다로 강제경매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OOO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OOO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