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서3195 (2010.12.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43.10.2.부터「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멸시효완성된 유동성예금 등 16,032,300,380원(이하 “쟁점소멸시효완성예금”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3.31. 쟁점소멸시효완성예금이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6.22. 쟁점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하여 익금산입이 타당하다며 경정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이자지급은 예금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예금채무의 승인으로 인하여 예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도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소멸시효완성예금이 고객의 자산으로서 단순히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경과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에서 취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상법」등에서 규정한 은행예금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휴먼계좌에 대하여는 그 권리가 법률적인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 추후에 원고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면 족한 점), 「법인세법」상 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소멸시효완성예금을 익금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법」상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쟁점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소멸시효완성예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3.31. 쟁점소멸시효완성예금이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하여 익금산입이 타당하다며 2010.6.22.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예금채무의 승인으로 인하여 예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도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멸시효완성예금을 익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법에서 취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상법」등에서 규정한 은행예금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휴먼계좌에 대하여는 그 권리가 법률적인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법인세법」상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쟁점시효완성예금은 별단예금 1,914,170,470원, 외화예금 4,491,627,188원, 유동성예금 8,447,659,569원, 정기성예금 1,178,843,153원 합계 16,032,300,380원으로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고 있다.

(4) 살피건대,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조심 OOO, 2009.4.16., 같은 뜻)이므로, 예금채무의 승인으로 인하여 예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도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익금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