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2중5717 (2022.06.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양도주택”이라 한다)의 2분의1 지분을 2007.8.1. 매매로 취득하였고, 이 건 양도주택의 나머지 2분의1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2011.8.17.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5.3. 이 건 양도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1.7.28. 이 건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2주택으로서 일반누진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중과세율 적용)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였으나, 이를 소급감정평가액인 OOO원(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1.7.27.이며, 이하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10.12.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21.12.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때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가로 인정된다. OOO 판결 등 다수 판결에서 대법원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예시한 것이고,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소급감정가액도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경우 시가로 보아야 하고,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함을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2021.7.20. 공신력 있는 2개 감정평기기관에 상속개시일(2011.8.17.)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주택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및 그 평균액은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양도주택의 감정가액 ○○○ 이처럼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법 소정의 감정평가를 받은 쟁점지분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존재하는바, 쟁점지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격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이 건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9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따른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취득가액에 해당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주택을 2021.5.3.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2021.7.28.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2주택으로서 일반누진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지분은 2011.8.17. 배우자 김○○의 사망으로 상속취득하였기에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였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2013.11.27.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자산인 이 건 양도주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구분건물 감정평가표 내용은 ＜별지2＞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2011.8.17.)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2021.7.27.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8.10. 법률 제18370호로 일부개정 전)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일부개정 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 전)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 전)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899호로 일부개정 전)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별지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구분건물 감정평가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