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부0788 (1994.11.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별지 참조)은 청구외 OOO(’92.7.27 사망)의 상속인으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외 33필지 토지 39,211.27㎡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4동 608.92㎡,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상속받은 후 ’93.1.26 상속세 신고시 위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원)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가 사망(’92.7.27)하기 이전인 ’90.10.15 양도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외 4필지 대지 317.9㎡(OOO 지분 1/2이하 “쟁점① 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대금 293,500,000원의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대지 16.73㎡ 및 건물 146.1㎡(이하 “쟁점 ② 부동산”이라 한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외 8필지 토지 11,613.35㎡(이하 “쟁점 ③ 부동산”이라 한다), 경상남도 양산군 언양면 OO리 OOO, 토지 315.09㎡(이하 “쟁점 ④ 부동산”이라 한다)와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OO리 OOOOO외 1필지 토지 1,957㎡(이하 “쟁점 ⑤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는 기준시가(개별 공시지가)로 가액을 평가하여 ’93.9.1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0.28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 ①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부동산은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주식회사 OOOOO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었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 쟁점 ② 부동산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므로 동 부동산의 평가금액 132,663,000원 상당액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인 2,443,651,390원에서 차감함이 타당하고 (3) 처분청은 쟁점 ③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므로 동 감정평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4) 쟁점 ④ 부동산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나 동 부동산은 현재 일반인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평가를 0원으로 하여야 하며 (5) 쟁점 ⑤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위토)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 ①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동 부동산을 임대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수입금액 25,843,709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소유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90.10.15 양도한 대금에 대한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293,500,0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2) 피상속인이 ’91.2.26 쟁점 ②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자산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 ② 부동산의 평가액(132,663,000원) 상당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가산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고 (3) 청구인들은 쟁점 ③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을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소급 감정평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동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며 (4) 쟁점 ④ 부동산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동 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당 2,395,000원)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가액평가를 0원으로 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①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경우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 ①), 쟁점 ② 부동산의 평가액 상당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산입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②), 상속 개시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③),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는 도로의 가액평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쟁점 ④)와 쟁점 ⑤ 부동산의 경우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위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 ① 부동산의 경우 주식회사 OOOOO이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었다는 주장이나,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 및 위 OOO 개인이 ’88.3.21 청구외 OOO으로부터 570,000,000원에 취득하여 ’90.11.13 위 주식회사 OOOOO에게 58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 취득시 그 취득자금이 주식회사 OOOOO의 자금 이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① 부동산이 당초 주식회사 OOOOO의 소유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 피상속인등의 명의였던 쟁점 ① 부동산이 위와 같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90.11.13. 587,000,000원에 처분된 관계로 당 국세심판소에서 그 처분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을 청구인들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 ①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자산으로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소유지분 해당금액(293,500,0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피상속인(’92.7.27 사망)이 쟁점 ② 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을 보면 등기부상으로는 원인일 ’89.8.21, 접수일 ’91.2.26로 되어 있고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내용을 보면 ’89.8.21에 35,420,800원, ’89.10.31에 35,420,800원, ’90.1.31에 35,420,800원, ’90.4.30에 35,420,800원, ’90.11.30에 35,420,800원으로서 5회에 걸쳐 총 177,104,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위와 같이 쟁점 ① 부동산 취득대금중 4회차 이전분(’89.8.21～’90.4.30)은 상속개시전 2년이상이 경과하였고 ’90.11.30 5회차 지급분(35,420,800원)만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당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들에게 쟁점 ①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처분청에서 본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자산중 용도 불분명한 자금(2,443,651,390원)에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 ② 부동산의 취득대금의 지급을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자산중에서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취득가액 상당액을 용도불분명한 자산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하겠다. 라. 쟁점 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액이 있고 그 감정평가가액의 신뢰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동지 : 국심 93부1731, ’93.12.30,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2) 사실관계 첫째, 쟁점 ③ 부동산에 대한 ’92년도 개별공시지가(처분청 적용)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둘째,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위 감정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92.7.27)로부터 약 1년이후인 ’93.7월에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로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것으로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목적을 보면 “국세청 제출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토지 34필지중 가액이 큰 9필지만 임의로 선별하여 감정평가 의뢰하였으며 그 평가가액은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37.0%～93.5%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당초 ’93.1.26 상속세 신고시에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고 이건 불복청구를 하면서 위 감정평가가액으로 쟁점 ③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소급감정평가하여 제시하는 쟁점③ 부동산(9필지)이외에 다른 필지(25필지)에 대하여도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약 1년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당 심판소에서 한국감정원에 조회하여 본바 그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위 2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액의 비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쟁점 ③ 부동산의 년도별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계속 상승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상속개시년도인 ’92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당초부터 부당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단위 : ㎡당, 원)

위와같이 쟁점③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건의 감정평가가액과 동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보면 필지별 가액수준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 ③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 ④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본문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본문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뜻하고(상속세법 기본통칙 9---1 같은뜻임)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해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같은뜻임). (2)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 ④ 부동산중 사실상 도로부문에 대한 가액평가를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 ④ 부동산인 경상남도 울산군 언양면 OO리 OOO 소재 토지는 전체면적이 1,084㎡(청구인들 지분 315.09㎡)인 토지로서 현재 그 대부분(828㎡)은 사유재산으로서의 사용수익을 하고 있고 나머지 256㎡(청구인들 지분 74㎡)만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는 바, 동 도로부분이 별도로 분할되어 국가등에 기부한 사실이 없이 현재에도 청구인들 소유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국가등을 상대로 보상요구를 하면 그 보상이 가능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④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 ⑤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 민법 제1008조의 3 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35-2---8-2(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의 제2호에서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쟁점 ⑤ 부동산은 그 지목이 답(면적 591.9평)으로서 피상속인이 ’80.5.27 취득한 토지이며 선대부터 위토로 사용되어온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 피상속인의 분묘 소재지는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OO리 OOOO로서 쟁점 ⑤ 부동산과의 거리가 약 2㎞정도 떨어져 있어 분묘 소재지와 쟁점 ⑤ 부동산은 서로 인접하고 있지 아니하다. 셋째, 청구인들은 쟁점 ⑤ 부동산(답)의 경작을 통한 수익으로 피상속인의 제사경비등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 ⑤ 부동산을 위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 부동산의 해당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