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서0215 (2010.02.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16.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

계약을 OOO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수취한 건물분 계약금(4억 1,830만원 중 2억 5,994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5,994,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21.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전 부당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2009.10.1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581,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7.16.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대행업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기존 부동산임대업사업장인 OOO에 소재한 임대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어 그 즉시 쟁점상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초 기존 사업장으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정하여 교부받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자의 잘못된 세무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받고 기한이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실수에 의한 것으로서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불성실하게 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1.21. 쟁점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이를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8.7.16. 교부받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9.1.21. 쟁점상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세법무지로 인한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상이 초과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이 건의 경우, 세법무지 및 업무착오 등의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전 매입세

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