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3서1893 (2004.02.07)

OO세무서장이 2002.11.7.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0.8.23. 장OO으로부터 매수한 OO실업(주)의 발행주식 OO,OOO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순손익액은

1997년～1999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보증채무변제액중 대손금상당액 OOO,OOO,OOO원(1997년 O,OOO,OOO원, 1998년 OOO,OOO,OOO원, 1999년 OO,OOO,OOO원)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1주당가액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의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8.23. OO실업(주) (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사촌인 장OO으로부터 주당 OO,OOO원에 양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장OO으로부터

시가(평가액 1주당 OO,OOO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그 시가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2.11.7. 청구인에게 2000연도분 증여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양도시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매매실례거래가 2건이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시가로 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평가를 하더라도, 1997～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유가증권처분이익 OOO,OOOO원, 유가증권처분손실 OO,OOOO원(이하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익”이라 한다) 및 회수할 수 없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OOO,OOOO원(이하 “쟁점보증채무변제액”이라 한다)을 감안하면 그 평가액은 1주당 OOO,OOO원으로 계산되어 사실상 주식가치가 없으므로 이 건 실제거래가 OO,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 2건의 매수자는 모두 청구인의 자녀로서 양도인인 장OO과는 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익 및 쟁점보증채무변제액에 대하여는 주식평가시의 기준금액인

법인세법 제9조

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같은 날짜, 같은 가격으로 양도한 가액을 매매실례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순손익계산시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익 및 쟁점보증채무변제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에 대한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쟁점②에 대한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 준비금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동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7조

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①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대전지방국세장은 2002.7월 관련법인인 OO실업(주)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8.23. 관련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98%)인 장OO으로부터 쟁점주식 OO,OOO주를 액면가(1주당 OO원)로 취득한데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1주당 평가액 OO,OOO원)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건 증여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00.8.23. 장OO이 청구인의 자녀(김OO 외1인)에게 양도한 관련법인의 주식가액(1주당 OO,OOO원)을 매매실례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는 아래와 같다.

2) 관련법인의 2000년 주식변동자료에 의하면 위의 주식거래(3건) 이외에 다른 매매실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바,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은 김OO 외1인이 같은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매매실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매매실례는 쟁점주식과 동일하게 같은 날짜(2000.8.23), 같은 가격(1주당 OO원)으로 양도인이 청구인의 자녀에게 양도한 사례로서, 비록

양도인과 양수인(김OO외1인)간에 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에 일률적으로 쟁점주식 거래가와 같은 액면가로 거래하여 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97누19182, 1998.4.24. 같은 뜻), 그 외의 다른 매매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인과 청구인의 자녀간 거래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제1항, 제6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가치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OO,OOO주)의 시가를 아래와 같이 1주당 OO,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의제가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주당 증여의제금액 계산내역 >

-

양도일 현재 1주당 평가액(①과②중 큰 금액 × 최대주주 할증 130%)

① 순자산가액에 의한 주당 평가액 : OO,OOO원

② 3년간(1997～1999년)

가중평균 순손익에 의한 주당 평가액 : OO,OOO원

③ 1주당 평가액 : OO,OOO × 130% = OO,OOO원

- 증여의제가액 : OOO,OOO,OOO원

·OO,OOO주 × (시가평가액 @ OO,OOO원 - 취득가 @ OO,OOO원)

(나) 청구인은 1997～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아래와

같이 ① 일시적인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익 OOO,O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② 쟁점보증채무변제액 OOO,OOOO원이 제예금, 미수금 등 부실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OOOO O OO)

1) 먼저,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익 OOO,OOOO원을 순손익계산시 제외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가) 관련법인의 1997～199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익은 상장주식처분에 따른 손익으로 장부상 회계처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처분손익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할 수 있는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은 유가증권처분손익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가기준(양도일)시점의 최근 3년내 순손익액의 “단순평균액”이 아닌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기복이 일시적으로 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가중평균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함으로서 그러한 일시적인 손익의 증감에 따른 평가가액의 왜곡부분을 상당부분 치유한다고 볼 수 있는 점(국심 2001서2725, 2002.2.8. 같은 듯)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관련법인의 최근 3년간(1997.1.1～1999.12.31)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유가증권처분손익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보증채무변제액 OOO,OOOO원이 제예금 등 부실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가) 관련법인의 1997～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등 회계장부에 의하면 관련법인이 OO운수(주) 등 3개업체의 어음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OOO,OOOO원 중 OOO,OOOO원을 대위변제하여 제예금 및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보증채무변제액 OOO,OOOO원은 1997년～1999년간에 해당하는 변제금액이며 1997～1999사업연도의 대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OO O OO)

나) 위의 보증채무변제액 중 1997～1999년간 쟁점보증채무변제액 OOO,OOOO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대손금 대상인지를 보면,

① 먼저 OO운수(주)에 대한 보증채무변제액 OOO,OOOO원은 OO운수(주)가 1996.10.22 어음 OOO원(지급기일 97.4.21, 할인은행 : OOOOOO)할인시 관련법인이 공동보증[보증인(2명) : 관련법인, 김OO]하였고, 채권자(OOOOOO)가 주채무자(OO운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잔액 OOO,OOOO원에 대하여 관련법인 등 공동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OO지방법원 97가단49809, 1997.12.22)에 따라 관련법인은 1997～2001년간 보증채무 OOO,OOOO원중 OOO,OOOO원을 변제(잔액은 탕감)한 후 이를 제예금으로 자산계상하였다가 2001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하였음이 법원판결문 및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OO운수(주)는 1997.4.21. 부도발생하여 폐업되었고, 동 법인에 대한 국세체납액 2건 OOOO원이 1997.9.30, 1997.12.31 각각 결손처분(OO세무서장)되었음이 확인되나 관련법인은 동 보증채무변제액중 공동보증인인 김OO의 개인부담해당액[1/2상당액 OO,OOO,OOO원(1997년 O,OOO,OOO원, 1998년 OO,OOO,OOO원, 1999년 OO,OOO,OOO원)]에 대하여 김OO에게 구상권행사사실에 대한 관련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OO개발(주)에 대한 보증채무변제액 OOO,OOOO원은 OO개발(주)가 OO세무서장에게 국세징수유예담보로 보증보험증권[OOOOOO증권 발행, 2건 OOO,OOO,OOO원(보험기간 1996.5.31-1996.12.30)] 제공시 관련법인이 공동보증[보증인(4명) : 관련법인, OOOO(주), (주)OO, 김OO]하였고, 채권자(OOOOOO)가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청구로 관련법인이 1998～2002년간 보증채무액중 OOO,OOOO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를 미수금으로 자산계상하였다가 2001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공동보증인중 OO개발(주)는 1997.5.1 부도발생하였고 동 법인에 대한 국세체납액 7건 OOOOO원이 1997.11.21, 1997.12.23. 각각 결손처분(OO세무서장)되었으며, 공동보증인중 OOOO(주) 역시 1997.5월 부도발생하였고 2000.12.21～2003.9.30중 국세체납액 23건 OOOOO원이 결손처분(OO 및 수원세무서장)되었고, (주)OO 또한 1997.5월 부도발생하고 1998.2월 회사정리절차개시, 2001.11월 파산결정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관련법인은 동 보증채무변제액중 공동보증인인 김OO의 개인부담해당액[1/4상당액 OO,OOO,OOO원(1998년 OO,OOO,OOO원, 1999년 OO,OOO,OOO원)]에 대하여 김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자료제시는 없다.

③ (주)OO에 대한 보증채무변제액 OO원은 (주)OO가 1997.4.8 어음 OO원(지급기일 1997.6.10, 할인은행 : OO은행)발행시 관련법인이 보증하였는 바, 전술한 바와 같이 (주)OO는 1997.5.1 부도발생하여 1998.2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채권자(OO은행)의 관련법인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따라 보증인인 관련법인이 2억원을 대위변제한 후 1998년 자산계상하였다가 2002사업연도 결산시 1억원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하였음이 OO지방법원판결문(98가합8109, 1999.12.1선고) 및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관련법인은 OO운수(주), OO개발(주), (주)OO 등 3개업체(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의 어음발행시 공동 및 단독 보증인으로 채무보증하였다가 주채무자의 부도폐업, 정리계획인가 등의 사유로 채권은행의 구상금청구에 따라 쟁점보증채무변제액을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공동보증인중 김OO 및 김OO의 보증채무상당액 OOO,OOO,OOO원(김OO 76,071,500원, 김OO OO,OOO,OOO원)에 대하여는 관련자료의 제시가 없어 구상권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997～1999사업연도의 대손금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보증채무변제액중 이를 제외한 OOO,OOO,OOO원(1997년 O,OOO,OOO원, 1998년 OOO,OOO,OOO원, 1999년 OO,OOO,OOO원)은 주채무자 또는 관련 공동보증인이 부도폐업, 정리계획인가, 국세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관련법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이고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법인의 손비인 대손금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제3항의 순손익계산에 의한 평가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쟁점보증채무변제액을 대손금으로 결산시 반영하지 않았다면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동 순손익액의 계산시 법인세무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의 산입 및 불산입으로 조정된 항목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는 이유는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의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다시 세무조정과 반대되는 가감을 통하여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국심 1996부2082, 1997.11.21 같은 뜻)에 있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나 그 보증채무의 이행 당시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이미 도산하여 그들에게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보증인에게 귀속된 손비의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737 같은 뜻)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보증채무변제액(1997～1999년 보증채무변제액 OOO,OOOO원) 중 관련법인이 쟁점주식 양도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실히 인정되고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주채무자 및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OOO,OOO,OOO원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결산시 미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는 순손익액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1997년～1999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쟁점

보증채무변제액중 대손금상당액 OOO,OOO,OOO원(1997년 O,OOO,OOO원, 1998년 OOO,OOO,OOO원, 1999년 OO,OOO,OOO원)을 공제하여 순손익액을 재계산하고 그 결과 산정된 1주당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