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0중1203 (2010.06.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정OOO는 2005년 5월 OOO과 OOO(이하 “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소유권보전등기말소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는 조건으로 2005년에 합의금 380,000천원(청구인에게 280,000천원, 정OOO에게 100,000천원이며, 이하 청구인 몫을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뒤 그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합의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0.3.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53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정OOO는 OOO 474 외 여러 필지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등기의 원인 없이 종중의 명의로 완료된 위 토지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청구인과 정OOO의 소유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금전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다만, 청구인과 정OOO가 전부 승소하면 받게 되는 위험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종중이 제시한 이 건 합의금을 지급받고 소송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건 합의금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하였다면 그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정OOO가 종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이 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어서 그 중 청구인의 몫인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등이 종중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합의금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정OOO는 OOO 외 여러 필지의 공동상속인으로 소유자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금전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과 정OOO가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장을 보면, 청구인과 정OOO가 공동상속인이자 소유자라 주장하는 토지는 OOO 외 여러 필지인 것으로 확인되며, 한편 종중은 청구인 등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 건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고, 해당 여부는 당해 금품을 수수한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OOO 1999.1.15. 참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수한 이 건 합의금(380,000천원)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종중이 법적인 의무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된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그 중 청구인 몫인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