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서0465 (2010.04.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0. 취득한 OOO(11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8.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06,056,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이 거주자 신분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고 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국외거주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10.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이미 발생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경우이므로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10.2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이하 “해주이주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6년 3월부터 2009년 8월 출국일 현재까지 여러 대학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거주자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부득이 해외이주한 경우로서 2009년 1월 쟁점주택 취득시 혼인으로 인한 해외거주가 확정 또는 예측된 것이 아니라 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이었다. 또한,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해외이주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에는「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도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과세관청이 판정하는 것이므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유무를 가지고 판정하는 사항은 아닐 뿐 아니라, 이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받을 수 있으므로 영주권 등이 있다 하여 해외이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7.8. 현지이주를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2003.8.4.부터 국내에 거소를 등록한 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일 전인 2009.6.27. 혼인한 후 국외거주를 위하여 양도일 전에 출국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양도일 현재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에는 현실적으로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등을 강제하지 아니하는데 있다고 보이고, 이는 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현지이주로 인하여 장기체류자격을 얻고 2008.4.30.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까지 상실되어 이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해외이주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미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 혼인 후 출국한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해외이주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해외이주법 제4조【이주의 종류】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1.20. 쟁점주택을 9억 3,0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8.28. 12억 2,000만원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2003.8.4. OOO에 국내거소 신고를 하고 당해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2005.7.15. OOO에 국내거소 신고를 하고 당해 아파트에서 2009.8.14. 해외이주시까지 거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해외이주내역을 조사한 바, 그 조사내용에 청구인이 2002년 4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08.4.30.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었으며, 2009.6.27. 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2009.8.14. 해외이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8.28.부터 2009.8.14. 해외이주시까지 OOO대학교에서(1년 이상), 2008.3.1.부터 2009.8.14. 해외이주시까지 OOO대학교에서(1년 이상), 2006.3.1.부터 2009.8.14. 해외이주시까지 OOO대학교에서(1년 이상), 기타 OOO예술학교에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소득세법」관련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입법취지상 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해외이주사실을 알고 취득하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부여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O, 2005.10.10. 외 같은 뜻).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이므로 해외이주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년 미만의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