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3중0380 (2013.05.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0.30. 취득한 OOO번지 토지 및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2.23. 양도한 후 상가부분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외에 OOO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자로 보아 2012.12.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은 2000.3.25. 5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하여 10년이상 장기 임대한 주택으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수용을 당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세법상 감면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5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한 것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사용승인일은 1984.12.18일이고 용도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로서 1998.10.30. 매매로 취득한 상태에서 2000.3.25. 3층 당구장을 다가구주택(5가구)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1986.1.1.～2000.12.31.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정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느 것을 포함하되,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10.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2.2.3.건축물대장 발급일 현재 건축물 현황은 지층 195.27㎡(노래연습장), 1층 175.52㎡(일반음식점 등), 2층 195.27㎡(사무실), 3층 168.385㎡(다가구주택, 5가구)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변동사항으로는 2000.3.23. 3층 168.385㎡ 당구장을 단독주택(5가구)으로 용도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서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과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3)

「건축법시행령」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축’ 및 ‘개축’의 정의를 보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를 신축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세법에서는 ‘신축’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법시행령상 ‘신축’과 ‘개축’은 명백히 구분되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지는 “소형임대주택”을 증가시키는 이외에 “주택신축” 촉진 목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3층을 당구장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