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지0062 (2010.04.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6. OOO OOO OO OOOOO에 건축물 698.72㎡(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7.1.8. 그 취득가액 353,294,6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1,164,09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OOOOO 감사결과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423,633,936원)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70,339,2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06,780원, 농어촌특별세 140,670원, 등록세 562,710원, 지방교육세 112,540원 합계 2,222,700원을 2009.1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은 OOO(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고, 설계 및 감리는 OOOO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는바,

건축건에 대하여는 법인과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설계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당초 신고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제2항 제2호 및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라도 이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OOOOOOO, OOOOOOOOO O OO),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비는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설계비 및 감리비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이 신축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6년 날짜 미상의 날에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O OO)와 계약금액을 각각 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설계 표준계약과 공사감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2006.7.3.에는 OOO(주)와 계약금액을 3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6.12.26.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7.1.8.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신고가액은 353,294,681원이다.

(3)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제2항 제2호 및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토록 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인 OOO(주)에게 시행토록 하고, 설계 및 감리는 OOO(OOOOOOOO OO)와 계약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한 이상,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된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