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구2770 (2010.12.30)

OOO세무서장이 2010.8.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1,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2.23. OOO 전 1,42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다가 2008.4.21. 매매대금 160백만원에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0년 4월초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기한후 신고 안내통지를 받고 2010.4.23.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19,605천원은 전액 감면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2009.5.31.)내에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8.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1,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중개업자 및 세무사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더욱이 처분청도 제때에 신고안내서를 보내지 아니하다가 2010년 4월에야 발송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6.12.30.「국세기본법」과「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07.1.1. 이

후 양도분부터는 감면 등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2007.1.1.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1999.12.28. 제목개정)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개정)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신설된 것)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2006.12.30. 제목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

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8.4.21.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2009.5.31.)이 경과한 2010.4.23. 기한후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19,605천원은 전액 감면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구「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은 일반무신고가산세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정비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006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국세기본법」에 통일하여 규정한 입법취지는 신고세목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같은 법에서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세목간의 가산세 부과의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1.1.부터 시행되는「국세기본법」개정(안) 제47조의2, 제47조의3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결정·경정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다시 개정되었고, 위 개정 법률은 그 부칙에서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4) 살피건대, 가산세의 세목간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2006.12.30.

「소득세법」제115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당해 조항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로 옮겨지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입법미비로 보이는 점, 1975.1.1 이후부터 2006.12.31.까지 30년 이상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일반 개인납세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있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의 부담의무가 없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인바, 2007.1.1. 이후부터 이러한 경우까지 신고를 요구함은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011.1.1.부터 시행되는「국세기본법」개정(안)에 의하면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에 신고·결정 또는 경정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입법미비에 의하여 과세형평이 지나치게 침해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부3176, 2010.12.21. 합동회의 같은 뜻임).

(5)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있어 산출세액은 발생하지만 전액 감면이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