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2구5322 (2013.11.08)

OOO세무서장이 2012.1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과 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 2008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년 1월부터 현재까지 OOO와 OOO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2008.12.1. OOO 및 OOO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OOO도시가스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함)로,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도시가스인입배관(도로와 병행한 배관으로부터 도시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 배관, 이하 ‘인입배관’이라 한다)설치비용 중 도시가스사용자(이하 ‘가스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한 분담금 상당액인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이고 , 가스사용자는「도시가스사업법」과 「도시가스공급규정」제14조 제4항에 의해 인입배관 설치비용 중 50%를 부담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스사용자 분담금 부과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인입배관이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수입주체를 ‘인입배관시공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1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과 법인세 OOO,OOO,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 제1항에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2007.7.5. OOO도지사가 승인한「도시가스공급규정」제11조 제1항에서는 ‘가스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4항에서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공사비는 당사(청구법인)와 수요자(가스사용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가스사용자는 위의 법령에 의해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 상당의 인입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설치형태를 보면, 시공업자가 가스사용자의 공급신청서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가스사용자와 인입배관 및 가스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가스사용자가 청구법인에 가스공급 가능여부를 문의한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시공업자(약 10개 내외) 중 1개의 시공업자를 선택하여 인입배관 및 가스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에 가스공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가스사용자는 시공업자와 공사분담금에 상당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가를 시공업자에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므로, 거래당사자는 가스사용자와 시공업자이고, 청구법인과 가스사용자 사이에 인입배관 공사에 대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요구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과 가스사용자 사이에 쟁점금액에 상응한 인입배관공사 시공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OOO고등법원 2012나7137 (2013.7.11. 확정판결), OOO지방법원 OOO지원 제1민사부 2010가합4454(2012.7.19.) 판결 참조]. 한편, 처분청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 쟁점금액을 2007.1.3. 신설된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해 가스공급업자인 청구법인이 가스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가스사용자 분담금의 부과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았으나 , 청구법인의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 와 「도시가스공급규정」제14조 제4항에 의해 2001년도부터 인입배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왔음이 법령과 제출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가스사용자 또는 인입배관 시공업자 그 누구로부터도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바 없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가스사용자나 시공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2009년부터 그 처리 방식이 변경[시공업체의 건의(시공업자가 가스사용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공사진행에 지장이 많음)와 가스사용자들의 피해(영세 시공업자들의 공사비 과다청구 등) 방지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가스사용자로부터 인입배관공사비 분담금을 받고 청구법인 책임하에 인입배관공사를 시공한 후 그 대가를 전액 시공업자에 지급함] 되었다 하여 종전의 처리방식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면 동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즉 청구법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설사 경정결정을 통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해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본 건과 유사한 심판결정례(조심 2011중402, 2012.6.8.)에서도 청구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수령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는 손금산입방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상각충담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스사용자나 시공업체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지 않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볼수 없는데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면서도, 쟁점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개별고정자산을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된 고정자산의 총 취득가액의 확정이 있어야 하는 데 이를 확인 할 수 없어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익금에 산입하는 쟁점금액과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쟁점금액이 동일함에도 이를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익금만 산입하여 과세하겠다는 비합리적인 논리로써 이는 「법인세법」상에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이 신설된 2007년 이후부터는 가스공급업자가 법에 따라 그 분담할 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부과주체는 가스공급업자이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가스사용자 분담금이「도시 가스사업법」제19조의2 에 근거하여 부과징수 되는 것이 아니라면,「도시 가스공급규정」제14조 제8항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징수할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부담금이 된다. 청구법인은 하나의 인입배관공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가스사용자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각각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를 각각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공사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 공동 도급공사라면 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 감독, 공사비의 산출 및 정산 등 그에 걸맞는 행위를 수요자와 청구법인 사이에 공동으로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부서류인 투자승인서, 준공품의서, 시공업체와의 인입배관 공사계약서 등을 보면, 인입배관을 포함한 가스공급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 등 모든 행위는 청구법인 단독으로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단지 총 공사비 및 수요자별 인입배관공사비의 규모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평균적인 값으로 계산 설정하여 안내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표준공사비 안내에 따라 수요자는 인입배관에 대한 공사분담액을 지불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OOO고등법원 2012나7137(2013.7.11. 확정판결)과 OOO 지방법원 OOO지원 2010가합4454(2012.7.19.) 판결문에 근거하면서 인입 배관공사는 시공업체와 수요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일 뿐, 청구 법인과 시공업자, 청구법인과 수요자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판결은 당사자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사법관계에서 원고인 시공업체와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OOO도시가스(주)로서 청구법인과 계열 관계임]인 도시가스사업자 사이에서 원고인 시공업체가 피고인 도시가스사업자를 상대로 인입배관공사비 상당의 채권을 가지는 실체적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인 것으로, 이 건의 쟁점은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를 상대로 법치행정의 원리에 바탕하여 비례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획일강행성의 원칙이 우선되는 공법인 세법관계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바탕으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건에는 인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분담금 중에서 가스공급사가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분담금에 대한 처분을 달리 결정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될 법해석 및 적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2007.1.3. 신설된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 2에 근거하여 징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공사부담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고 확정지을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熱)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고정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그 구체화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사업용 고정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부담금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먼저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개별고정자산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그 구체화된 고정자산의 총 취득가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총 취득가액 중 청구법인이 지불(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며 배관자산으로 인식, 감가상각 중)한 공사비를 제외한 잔여 공사비를 쟁점금액으로 지불되었다고 확정지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은 세법에서 부여한 납세자에 대한 혜택인바, 그 적용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가스사용자가 부담한 쟁점금액(인입배관 설치비용의 50%) 상당의 용역에 대하여 법률상 부과주체를 가스공급업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결정함과 동시에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익금산입 결정만 하고 손금산입 결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시공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인입배관 시설용역(50%)를 공급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9개 시공업자는 2007년 제2기 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가스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인입배관 시설용역(50%)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후 쟁점금액을 가스사용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OOOO OOOOO OOOOOO (OO: OOO) O OOOOO OOOOOO OOO OOOOO (다) 청구법인의 인입배관 공사분담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 ① 청구법인은 인입배관 시공업체로부터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공사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아래 [표2]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고, [표2] 청구법인 회계처리 내역

② 시공업자는 가스사용자(고객)가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부담금(쟁점금액)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은 시공업자가 가스사용자(고객)로부터 용역대가로서 직접 받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받는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④ 청구법인이 시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은 시설분담금 OOOOO원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라)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관련 공급규정의 변천과정을 보면, 2000년 이전은 시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도시가스공급규정」상 OOO 등 11개 시도는 가스사용자가 인입배관시설 공사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4개 시도OOO는 가스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산업자원부는 2000년도에 인입배관공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1년부터는 인입배관공사비를 각 지역별로 사업자와 수요자가 각 50% 범위 내에서 분담하도록 개선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1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 의 위임에 의해 OOO도지사가 승인한「도시가스공급규정」제11조 제1항, 제14조 제3항에 의해 가스공급 업자와 가스사용자의 협의에 의해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공사비를 50%씩 분담하고, 동 공사는 가스사용자가 자율적으로「건설산업기본법」 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법인 가스사용자의 인입배관 설치 형태를 보면, 시공업자가 가스사용자의 공급신청서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가스사용자와 직접 인입배관 및 가스설비공사계약을 체결 하고, 가스사용자가 청구법인에 가스공급 가능여부를 문의한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시공업자(약 10개 내외) 중 1개의 시공업자를 선택하여 인입배관 및 가스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에 가스공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가스사용자는 시공업자와 공사분담금에 상당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가를 시공업자에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므로, 거래당사자는 가스 사용자와 시공업자이고, 청구법인과 가스사용자 사이에 인입배관 공사에 대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요구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과 가스사용자 사이에 쟁점금액에 상응한 인입배관공사 시공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OOO고등법원 2012나7137 (2013.7.11. 확정판결), OOO지방법원 OOO지원 제1민사부 2010가합4454(2012.7.19.) 판결 참조]. (바) 한편, 처분청은 2007.1.3. 신설된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 와 2007.4.4.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해 2007년 이후 부터는 가스공급업자가 법에 따라 그 분담할 금액, 납부방법, 납부 기한을 명시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인입배관 설치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부과주체는 가스공급업자인 청구법인 이라고 주장하나, 가스사용자 인입배관 설치 분담금 근거법령인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 와 경상 북도지사가 승인한「도시 가스공급규정」제11조 제1항, 제14조 제3항이 2001년부터 현재 까지도 계속 존치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 가 신설(2007.1.3.) 되기 이전에도 가스사용자가 쟁점금액과 같은 형태로 인입배관 분담금을 부담한 것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 된다. (사)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 쟁점금액이 2007.1.3. 신설된 「도시 가스사업법」제19조의2 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의해 가스공급업자인 청구법인이 가스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가스사용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가스사용자 분담금의 부과주체를 청구법인이므로 시공업자가 수취한 쟁점금액을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가스사용자의 인입배관 분담금은 2001년도부터 쟁점금액의 귀속연도인 2008년도까지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 의 위임에 의한「도시가스공급 규정」(경북도시사의 승인을 받음) 제11조와 제14조 제4항에서 가스 사용자가 50%를 분담하고, 가스사업자 분담금에 해 당 하는 인입배관설치공사는 수요자(가스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시공업자와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가를 시공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 청구법인(가스공급업자)은 가스사용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공사용역을 제공받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과 시공업자간 계약 관계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장부상 인입배관 설치비용 중 자체 부담한 50% 상당 금액만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스사용자가 공사용역을 시공업자로 부터 제공받고 시공업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스사용자가 시공업자와 인입배관 분담금 상당 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가스사용자가 부담한 분담금의 부과주체를 가스공급자인 청구 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시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별지>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79의2【영수증】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3) 도시가스사업법(2009.3.25 법률 제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을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청구법인]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가스공급시설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공급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 안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7.1.3] 제19조의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의 기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종전 시행된 법률에는 설치비용의 분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음]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8.4, 1999.2.8>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개정 1995.8.4, 1999.2.8> 1. 요금이 적정할 것 2. 요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 4.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주택난방용·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방식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07.4.4. ] (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라 함은 본관· 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2. "본관"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 을 말한다. 나. 공동주택 등 외의 건축물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 [공급규정상 도로병행 공급관 + 인입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라 함은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관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 내관 "이라 함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③ 법 제2조 제5호에서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및 이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9.7.1.> ④ 법 제2조 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와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1999.7.1., 2001.7.14.> (6) 도시가스 공급규정( 2007. 7.5 경상북도지사 승인) 제1조【목적】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포항도시가스주식회사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15.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제11조【공사시행】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작 제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당사와 공급관의 유무, 용량 등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14조【공사비】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배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 ⑧ 수요자의 공사비 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와 수요자와의 협의에 의거하여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공사비의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7)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쟁점②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②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개정 2004.12.31, 2006.12.30>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고정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②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 로 당해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