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전2308 (2009.06.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9.～2007.12.31. 기간동안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자로서,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OOO(주)로부터 공급가액 73,635천원, OOO(주)로부터 공급가액 103,303천원 합계 176,93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음료수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9.3.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63,1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9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O가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자산으로 처리하였어야 하나 회계상의 착오로 비용(소모품비)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의 손익에만 영향을 미칠 뿐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청구인은 (주)OOO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자금을 가수금으로 대여한 채권자로서 동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외유출시킬 이유가 없고,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는 (주)OOO의 현금출납장에 그 매입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및 현금 등으로 정상결제하였음이 확인 가능하므로 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가공매입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고, 가공거래부분이 자산(소모품)으로 계상되었는지 비용(소모품비)으로 계상되었는지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데에 차이가 없다.

(주)OOO가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용처리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자금의 원천이 대표이사 가수금에 의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주)OOO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2006년 8월 (주)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주)OOO가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주)OOO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가공매입한 것을 시인하고 다만,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다신고하였음을 주장한 사실이 있다.

(2) (주)OOO의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소모품비(비용) 「계정별원장」에 계상하고, 그에 대한 대금은 「현금출납장」에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는 바, 소모품비가 “판매비와관리비”(비용)에 산입되어 소모되는 것으로 기장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의 비용 증가로 인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한편, (주)OOO가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가공매입한 것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현금지급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급액이 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상품 계정(자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비용계정에 계상하였고, 대금은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액(부채증가) 또는 현금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음료수를 상품 계정(자산)에 계상하였을 경우, 기말재고자산에 동 상품 또는 상품가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하거나, 동 상품의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이 장부에 기장되어 있어야 함에도 확인되는 사항은 없다.

또한, 음료수 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을 발생시켜 지급하였다고 할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 매입이 가공매입임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가공으로 지급한 것이 되어 동 금액 상당의 현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금지급 없이 가수금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경우에도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이 되어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4) 그러하다면, (주)OOO가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가공매입하고 현금 또는 가수금의 발생에 의하여 당해 음료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