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9서0398 (1999.08.13)

양천세무서장이 1998.9.14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12,121,66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 건물 84.66㎡은 비과세하고, 동 건물의 부수토지 41.51㎡는 과세대상자산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 건물 84.66㎡, 대지 41.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고시일인 전인 1994.3.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분양처분고시일인 1994.7.9 이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1998.9.14자로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2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O 소재 무허가주택 11.0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1988.6.2 취득(대지 43㎡는 1990.12.24 서울특별시로부터 불하받음)하여 OO4구역 제2공구 재개발사업의 시행 중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쟁점주택을 분양받고, 사용승인이 완료(1993.12.21)된 후인 1994.3.29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 후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5년8월을 보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전단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인 1988.6.2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정착토지는 1990.12.24 서울특별시로부터 불하받아 OO4구역 제2공구 재개발사업에 공하여 신축분양 받은 쟁점주택을 분양처분고시일인 1994.7.6 전인 1994.3.29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4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호 (자)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서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또는 등기되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하 “임차권”이라 한다)은 그 분양받은 대지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귀속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유지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88.6.2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정착토지를 1990.12.24 서울특별시로부터 불하받아 OO4구역 제2공구 재개발사업에 공하여 쟁점주택을 신축분양 받고, 사용검사승인일(1993.12.21) 이후인 1994.3.29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종전주택 취득후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5년8월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분양처분고시일(1994.7.6) 전인 1994.3.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한편, 구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전단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무허가인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 무주택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바, 무허가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고(국세청 예규 재일 46014-3158, 1994.12.9),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7-2…23)

(3) 한편, 건물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완성 또는 확정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재정경제원 예규, 재산 46014-187, 1996.5.4), 대법원의 판례에 의할 때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중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대법 92누 12735, 1993.9.14 외 다수임)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 제6조의 2

에서 미등기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인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1-2-67…6의2), 쟁점주택은 분양처분고시가 되지 않아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고시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시기가 소득세법상 사실상 사용승인일인 1993.12.21을 봄이 타당해 보이고,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전의 종전주택 취득일인 1988.6.2부터 양도시점인 1994.3.29 사이에 약5년8월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 및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1주택 양도규정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5년 보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나 대지부분은 1990.12.24 서울시로부터 불하받아 쟁점주택의 양도시인 1994. 3.29까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보유기간이 약 3년3월에 불과하므로 그 부수토지는 5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 비과세할 수 있으나 토지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1전 2213, 1992.4.14 합동회의 및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802, 1991.12.1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