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2026-법규소득-0037 (2026.06.16)

1. 사실관계

○AAA(이하 “신청인”)은 대형선망어업의 선단을 이끌어 연근해에서 어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는 어로장임

-신청인은 ‘20년 ○○수산㈜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23년~‘24년 ■■수산㈜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함)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였음

○ 신청인은 ’26.1.26. 어로장의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소득(소득령§9의5) 해당 여부가 쟁점인 불복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 이 인용 결정을 하자

-‘26.3.4. 신청인의 쟁점소득도 소득령§9의5에 따라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 ’20년, ‘23~’24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경정 청구함

^* 조심-2025-부-2573 (2026.1.26.) 일부인용 (조특법§7 중소기업세액감면 쟁점관련 행정소송 진행 중)

2. 질의요지

○어로장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른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 21.호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선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말한다.

3. "선장"이란 해원(海員)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4.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6. "부원"(部員)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3조【기타직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어로장

2. 사무장

3. 의 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선박직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어로장이 선주들과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체결하고 어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 중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의5에 따라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