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3-4122 (1993.12.28)

1. 질의내용 요약

조부(93세), 양부(66세), 친부(55세)를 모두 부양하고 있는바,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친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3…6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입양의 경우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모두)은 60세(여자의 경우55세)이상인 자를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