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0누288 (1981.10.13)

원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나 세무관서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담세의무자에 대한 재부과의 가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외 3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관호, 조원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29. 선고 80구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1977.2.9의 주식배당금 3,866,000원의 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고등교과서 주식회사가 갑종배당소득세 금 966,500원, 방위세 금 96,650원을 원천징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원천세를 세무관서에 납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 아닌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건과 같은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2조,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관서에 납부하여야 할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서가 소득자 즉 담세의무자에게 직접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동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당원의 판례(당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부 판결 참조)로 하고 있는 바이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가 있은 후에 있어서는 그 징수한 원천소득세를 징수한 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4.6.25. 선고 74다586 및 1977.4.26. 선고 76다2236 각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원천소득세를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는 그에 관한 조세채권 채무는 소멸한다는 것이니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며, 또 당원 1980.4.22. 선고 80누4 판결은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관한 것이니 본건과 같이 원천징수가 있는 때와는 그 사정을 달리 하고 있어 선례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